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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사법권"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는 대법원장이 된 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이 진정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그런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MBC 스트레이트가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다.
가담자 103명 중 40명이 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90%가 "법원 내 사조직 왕당파"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 중 75% 이상이 현직에서 재판 중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30%가 핵심 법원인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에서 지금도 재판을 담당
다른 판사의 판결에 외압을 행사하고, 판결문 자체를 직접 뜯어고친 임성근 판사는 대법관 후보가 되었다.
사법농단 가담 판사 3명은 현직에서 아직도 뻔뻔하게 대법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참고자료 : mbc 스트레이트 40회 https://www.youtube.com/watch?v=oJseSCgdVYY
자신들 마음대로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저지른 적폐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임 대법원장은 원칙을 운운하며 적폐청산의 기회마저 날려버리니...
그놈의 원칙은 어째서 진정 국민들을 위하여서는 쓰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적폐청산과 법원개혁이라는 국민이 위임한 임무를 맡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독립, 공정, 정의로운 재판" 천명으로 법원 개혁의 명분과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린 바보 같은 현실을 구경만 해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심이나 갖고 있을지.
적폐들이 쌓아 올린 잘못된 관행과 규율이 그대로인데, 그 관행과 규율에 의하여 승승장구하는 판사들을 그대로 둔 채 대법원장이 공정과 정의로운 재판을 외치면 도대체 무엇으로 적폐들이 만든 관행과 규율을 타파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애초에 그런 적폐를 타파할 의지가 없었기에 사법농단 피의 판사들이 아직도 현직에서 재판을 담당하며 국정농단 피의자들을 줄줄이 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 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특히 서울지법,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들에 의하여 국정농단 피의자들이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농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법농단 가담 판사들이 국정농단 피의자들의 영장청구를 심사하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영장청구를 기각하고, 무죄 석방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원 스스로 법원 전체의 제척사유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개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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