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이용해 여론조작했다"
Reform(개혁)/Election(선거)
2018. 6. 5. 16:42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이용해 여론조작했다"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이용해 여론조작했다"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688.html"드루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크로를 써서 댓글을 달고 공감 수를 조작했다”김완 오승훈 박준용 기자 박성중 ‘TV조선과 드루킹 자료 공유’ 발언 공방 중앙일보 - https://news.joins.com/article/22562168 매크로 댓글조작의 원조 한나라당.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그 한나라당의 후예인 자유한국당.. 실질적인 매크로 댓글조작 정당 자유한국당이 어이 없게 드루킹의 댓글을 가지고 특검을 들고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들고..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허용 선관위법 제4조 ①~③은 위헌이다.
Reform(개혁)/Election(선거)
2018. 4. 20. 00:11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허용, 선관위법 제4조 ①~③은 위헌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②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③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 ..
지금 정치권은 지방선거 광역후보자 깨기가 진행중인가.
Reform(개혁)/Election(선거)
2018. 3. 8. 12:16
실제 후보자 깨기가 진행 중인 것이라면... 이런 지방선거 전략은 갑자기 나왔다기 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다. 광역 후보자 깨기는 대체로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다. 첫째, 내부자를 이용한 폭로. 발각되었을 경우 꼬리 자르기로는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둘째, 쿠션 공격을 이용한 후보자에 피해 입히기. 선거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방법이다. 셋째, 추가 공격을 이용한 타깃에 대한 피해 가중시키기. 당사자의 해명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의 광역 후보자를 타깃으로 한 공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방식의 후보자 깨기는 동시에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실제 전략을 집행..
야당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Reform(개혁)/Election(선거)
2017. 3. 12. 12:45
야당은 이번 대선이 어떤 의미인지 절대 읹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권을 잡은 후 국민의 뜻을 잊고 분당을 하거나, 2004년과 같이 보수세력과 결탁하여 국민의 의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다시는 국민으로 부터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을 명심해야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과 부정선거 의심사례는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대책은 반드시 마련 할 것을 야당에게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선거 개표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관위에 요청하라. 전자개표기는 필리핀 대법원에서 사용금지를 당할 정도로 신뢰성을 의심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