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의 반란 일지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20. 12. 17. 22:57
윤석열 사단의 반란 일지 2019년 8월 27일 - 검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의혹 수사 시작, 서울대와 부산대 등 압수수색 2019년 9월 06일 - 검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에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 혐의' 기습 기소. 2019년 12월 04일 - 검찰, 유재수에 대한 감찰중단 사건화,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2020년 01월 20일 - 일명 '상갓집 항명' 발생. 대검간부 집안 상갓집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두고 당시 검사장급인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차장검사급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이 항명한 사태. 이 항명사태는 양석조 선임연구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뢰가 매우 두터웠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윤 총장의..
심각한 결함들로 범벅이 된 공수처법.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20. 11. 5. 13:36
심각한 결함들로 범벅이 된 공수처법. 현재 공수처법은 많은 치명적 결함들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함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첫째, 공수처장은 공수처 조직에 대하여 어떤 실질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조직이든 수장이 인사권도 예산권을 갖고 있어야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현 공수처법 상 공수처의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이 사실상 국회에 있다. 그것은 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리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검사들에 의한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호 이해충돌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
검찰 사건창조의 희생양이 된 한명숙 전 총리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20. 5. 24. 23:03
검찰 사건창조의 희생양이 된 한명숙 전 총리 1. 한만호 씨에게서 검찰이 처음부터 듣고자 한 것은 오로지 "한명숙"이었다. 한만호 씨의 비망록 56쪽에 등장하는 내용, "한나라당 친박계 X의원에게 6억 원을 전달했다"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사검사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덮었다" "검찰은 한명숙 총리와의 관계를 물었다" 출처 :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의 한만호 비망록 취재후기. https://youtu.be/o4wiLvq8or4?t=951 2. 특수부 조사실에서 한만호 씨를 협박한 외부인이 있었다. 출처 :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의 한만호 비망록 취재후기 https://youtu.be/o4wiLvq8or4?t=1148 3. 검찰은 한만호 씨를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 한만호 씨 비망..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윤석열 검찰, 정작 해야 할 수사는 막고 있다.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20. 2. 14. 17:43
제목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윤석열 검찰, 정작 해야 할 수사는 막고 있다. 없는 사건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를 때리는 윤석열 검찰,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사건, 정작 해야 할 사건에 대한 수사는 묻거나 막고 있다. 지난 반년 넘게 사상 최대 검사들을 투입하여 짜 맞추기식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조국 장관 가족을 검찰식 여론재판을 통하여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중죄인인 것처럼 여론몰이하여 가족을 생매장시킨 윤석열 검찰. 그러나 검찰은 조국장관 가족 수사에서 티끌만큼의 증거도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억지로 기소함으로써 재판에서 판사로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다. 참 묘한 것은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모르나 왜 이 시점에 정경심 여사 재판부가 교체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정경심 여사에 도움이 되는 것인..
친구 형제의 비리를 오히려 문재인 청와대를 치는데 이용한 검사 윤석열.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20. 1. 6. 23:03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1202/98619518/1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할 것…靑이 불법 주도”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2일 지난해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전 시장은 이날 오…www.donga.com 2019년 12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변호사 석동현 기자회견 동석.변호사 석동현은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출신 전관변호사이며당시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 갑 당협위원장.석동현과 김기현은 부산동고 동문.석동현은 윤석열과 40년 지기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