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혐의 현직판사 실명 및 사진공개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7. 12. 22:08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법관 66명. 판사는 국가의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판사들이 사법농단을 직접 저지르거나, 적극 가담 등의 형태로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을 줌과 동시에 역사에 매우 큰 과오로 기록될 일입니다. 국민들 각자는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섰을 때 자신에 대하여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공공의 이익이 연루혐의 판사 개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사법농단 연루혐의 현직 판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합니다. 공개된 실명과 사진에 대하여는 특별재판부의 무죄확정 판결시 판결문을 제시하고 자료 삭..
양승태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현직판사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6. 29. 15:22
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검찰 압수수색 위법’ 법정 안팎서 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민중의소리 - http://www.vop.co.kr/A00001417514.html ‘검찰 압수수색 위법’ 법정 안팎서 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www.vop.co.kr [민중의소리 기사 인용] 최근 현직 고위 판사들이 법정 안팎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판사들이 법정 내외에서 사법 농단 주범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갑자기 원칙을 강조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행보의 배경으로 ‘제 식구 ..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검찰과 경찰. 어디까지 할 셈인가.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3. 22. 01:43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검찰과 경찰. 어디까지 할 셈인가. 언론은 벌써 김학의, 장자연이란 이름을 지우고 있다. 쓰레기 언론들은 '김학의 집단 특수강간 사건'을 여전히 성접대 사건으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은 대신 다른 기사들이 연일 도배되고 있다. 검찰은 슬그머니 특임검사, 상설특검 따위를 입에 올리고 있다. 경찰은 다른 사건에 더 집중하려는 모양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할 셈인가.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고, '김학의 집단 특수강간 사건, ' 故 장자연 씨 사건'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당시 검찰과 경찰의 행위가 발각된 상황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아직도 당시 사건을 은폐, 방해한 과거 수사팀에 대한 어떤 조사도 개시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이 콕 집..
사법농단 관련 품앗이 재판 가능성을 주시해야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3. 9. 00:27
사법농단 관련 품앗이 재판 가능성을 주시해야 사법농단에 연루되었거나 직접 가담한 판사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주시해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품앗이 재판'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직무배제 전에 담담했던 재판 등을 매우 심각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어떤 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직접 품앗이 재판이 아닌 쿠션 품앗이 재판이 등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재판배당 조작, 재판거래.... 사법부는 이런 짓들을 밥 먹듯이 한 자들이 지금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에 가..
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3. 4. 19:40
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사법권"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는 대법원장이 된 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이 진정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그런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MBC 스트레이트가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다. 가담자 103명 중 40명이 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90%가 "법원 내 사조직 왕당파"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 중 75% 이상이 현직에서 재판 중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30%가 핵심 법원인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에서 지금도 재판을 담당 다른 판사의 판결에 외압을 행사하고, 판결문 자체를 직접 뜯어고친 임성근 판사는 대법관 후보가 ..
구속을 피하려면 허경호 판사들(?)이 영장심사를 하면 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1. 24. 16:53
구속을 피하려면 허경호 판사들(?)이 영장심사를 하면 된다. 양승태 뉴스로 도배하느라 묻힌 허경호 판사의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기각 뉴스. 힘 있고, 구린 데가 많으면 허경호 판사들(?)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어지간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 듯하다. 죄를 짓더라도 어지간하면 영장실질 심사에서 있어 허경호 판사는 피의자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죄를 짓더라도 어지간하면 영장실질 심사에 있어 허경호 판사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도대체 허경호 판사에 있어 구속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허경호 판사가 앞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될 것인지 또한 매우 흥미를 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