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불공정 재판부의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요즘 사법부가 특별재판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법부가 특별재판부 무력화의 대안으로 공정성 시비 없는 재판부를 들고 나왔는데... 

 https://news.v.daum.net/v/20181108202708738?rcmd=rn

사법부가 특별재판부의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정성 시비 없는 재판부라는 것을 두고 우리는 참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사법부가 공정성 시비가 없는 재판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는 불공정 재판부가 있었거나 가능했음을 사법부 스스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거기에다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부는 안된다? 

이쯤 되면 김명수 대법원이 현 상태로는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과 다름없다. 

하기야 지금까지 사법농단 관련 판사에 대한 영장 기각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사법농단 공범 대법관들과 판사들에 대한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김명수 대법원은 조직적으로 사법농단 처벌을 방해, 은폐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인정된다.  

이 사람이 없으면 적폐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김명수 대법원을 두둔하는 듯한 썰을 푸는 전직판사가 있다.  

그런 사고방식은 새로운 적폐를 양산하는 비겁한 논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 사람 없다고 적폐청산 못할 지경이면 사법부를 해체해야 마땅한 일이다.

사법부 적폐청산을 하지 않으면 계속 해서 누군가의 개 노릇이나 하면서 판결 차별을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인데....

일부 기업의 개 노릇이나 하는 사법부, 금융위원회 따위는 없는 편이 차라리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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