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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피하려면 허경호 판사들(?)이 영장심사를 하면 된다.
양승태 뉴스로 도배하느라 묻힌 허경호 판사의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기각 뉴스.
힘 있고, 구린 데가 많으면 허경호 판사들(?)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어지간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 듯하다.
죄를 짓더라도 어지간하면 영장실질 심사에서 있어 허경호 판사는 피의자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죄를 짓더라도 어지간하면 영장실질 심사에 있어 허경호 판사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도대체 허경호 판사에 있어 구속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허경호 판사가 앞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될 것인지 또한 매우 흥미를 끄는 부분이 될 것이다.
법원 외부에서 볼 때 애초에 허경호 판사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자격이 안되는 인물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강형주 전 행정처 차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허경호 판사는 배석판사로 근무했다.
자신이 과거 상관으로 모셨던 인물이 범죄사실의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에 있어 동종사건 공범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허경호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입성한 2018년 이후 그가 담당한 영장실질심사들을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법농단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히든카드로 허경호 판사가 쓰인 것 아니냐는 의심에 확신을 심어주는 정황들이 한 둘이 아니다.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영장기각.
김관진 국방장관의 군 대선개입 수사 은폐 의혹 관련 영장기각.
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관련 영장기각.
이명희씨 영장기각.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관련 영장기각.
그런데 허경호 판사가 물러나면 사법농단 수사 방해가 사라질까.
천만에 또 다른 수백 명의 허경호 판사가 국민을 비웃듯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재벌이 과연 양승태 하나만을 보고 사법부를 관리했을까..
그러므로 양승태 사단이 키웠지만 지금 서울 주변 법원 어딘가에서 칩거하고 있을 또 다른 허경호 판사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고법에 포진하고 있는 양승태 사단 판사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양승태 키즈들이 국정농단 재판을 고의 지연시키거나, 구속연장 기각을 통한 구속만기로 풀어주고 있음 또한 잊지말아야 할 사안이다.
박근혜, 양승태, 이명박...
결국 이들도 양승태 키즈들에 의하여 재판 지연을 통한 구속만기 작전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니 이미 그 사전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관련 글]
내가 보는 검찰 소환 전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의미
3,000명 판사 모두 사실상 양승태 게이트의 공범이다.
양승태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처벌 보다 사생활이 더 우선이다 이 소리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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