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1심 재판에 물증은 없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1심 재판에 물증은 없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539265e4b01d3c1f11eadf?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

'징역 2년' 김경수 판결문에는 '~보인다'가 81번 등장한다

이번 재판은 

"우리의 눈에 나면 누구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내버린다."

"판사의 법봉 휘두르기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겠다.."

라고 판사가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졸라 훌륭하신(?) 판사의 재판쇼를 본 기분이다. 

또한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말도 안 되는 구속을 다시 보고 있는 기분이다.

이것이 재판인가.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의 말투... ~로 보인다.. 아니면 말고.... 온통 심증투성이다.  

이런 판결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초년병 법조인 시절 그가 사법연수원에서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은 아닐 것이다. 

심증에서 시작하여 심증으로 끝나는 판결문은 도대체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 

온통 심증투성이 판결문... 

도대체 물증은 어디에 있는가. 

차라리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편이 훨씬 나았을 뻔했다. 

"국민들이 감히 친일파 양승태를 잡아넣게 만들어서 화가 났다. 

그래서 보복판결을 한 것이다." 

다음 그림은 성창호 판사가 재판장을 담당한 남재준 국정원장 재판의 판결문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출처 : mbc 스트레이트]

이 재판에서 성창호 판사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한다. 

이것은 성창호 판사가 재판을 맡은 김경수 도지사 재판의 판결 20일 전의 일이다. 

그런 성창호 판사가 어떻게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에서는 온통 추정 덩어리 판결문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또 훌륭한, 무원칙의 판결(?)을 한 성창호 판사. 

이런 훌륭한(?) 판결을 한 판사에게는 그에 걸맞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졸라 많은(?) 인간들이 줄을 서서 변호를 부탁할 것이 아닌가.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수많은 성창호 판사들(?)이 판사복을 벗었을 때 어떤 길을 갈 것이며, 어떤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할 것이며, 어떤 재벌의 변호를 맡게 될지 쭉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양승태와 국회가 사법거래를 하였고, 

그래서 뒤가 구린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여야 거대양당이 사실상 거부하였고. 

선거제 개혁이 양당의 말장난 싸움으로 시간만 가고, 

유치원 3법 개정이 원안을 찢어 발기는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님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 오늘의 사법부가 이 지경이 된 것이라. 

국회는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계속해서 판사탄핵과 특별재판부 안 할 것인가. 

이 지경이 된 마당에 판사탄핵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거대양당은 국민들이 졸라 우스운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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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의 구속은 사법부의 쇼에 지나지 않는다.

구속을 피하려면 허경호 판사들(?)이 영장심사를 하면 된다.

정부가 잡겠다는 집값! 국회가 망쳤다.

국회의원 수 확대 반대는 보수야당이 바라는 것.

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삼성과 양승태.... 무엇을 하든 상상 그 이상이다.

3,000명 판사 모두 사실상 양승태 게이트의 공범이다.

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는 매우 양승태스럽다....

김앤장 그리고 양승태와 윤병세 모두 한통속이었다.

272일이 걸렸다. 시블 놈의 사법부다.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연결고리가 드러나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