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알고 보면 정말 망할 놈의 수준이다 쓰레기 같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100 년...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때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들여다보면 허점 투성이다. 

엄연히 3권 분립 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직접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대통령 선출뿐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이라면서..... 

 

도대체 대통령이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3권 분립이라 할 수 있는가... 

이것만을 놓고 보면 무늬만 3권 분립 제도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헌법학자들은 모두 사기꾼들이다. 

 

국회의장에 대한 국민투표는 왜 없는 것인가....  

대한민국 3부 요인 중의 한 사람인 국회의장을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이 짬짬이 돌아가면서 해 먹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투표는 왜 없는 것인가.... 

어쩌면 양승태 같은 인간들이 지금도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 제도 수준이 얼마나 쓰레기 수준이면 사법농단 공범 판사 수백명 중 단 한명 구속에 272일이 걸리겠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또 어떤가.

헌법기관인 지방법원장이 또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선거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판사 하나만 구워삶으면 선거에서 어떤 짓을 하든지 일단 이기면 만사형통이라는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치제도가 얼마나 개떡 같은가하면...

선거를 관리하라고 만들었더니 선관위가 정치제도에 감놔라, 배놔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 정치개혁 특위에 선관위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인 발상 다름 아니다. 

이런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엿 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인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이 정도로 쓰레기 수준이니 국회가 정치개혁에 70년이나 시간을 소비하고서도 몇 석이 되네 안 되네 이따위 것이나 갖고 쌈질하는 모습으로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쓰레기 같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입법, 행정, 사법(검찰, 법원 수장 직선제), 선관위.... 4권 분립 구조로 개혁하고, 

대통령 및 광역시, 도지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지방법원장, 검찰총장 및 검사장, 중앙 선거관리 위원장 및 지방 선거관리 위원장에 대한 국민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입법, 행정, 사법, 선거관리에 있어 책임 실명제를 도입하여 사후 책임을 지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쓰레기 같은 정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제 2의 세월호 참사, 제 2의 용산 참사, 제 2의 쌍용차 참사는 또 다시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의 자식들이 될 것이다.

 

[관련 글]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것이 선관위가 말하는 선거관리인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①~③은 명백한 위헌이다.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연결고리가 드러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