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반드시 기억해야할 뉴스.

2018년 반드시 기억해야할 뉴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75696.html?_fr=mt2   -  한겨레

① 남북·북미 정상회담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알리는 봄바람이었다. 두 정상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이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도 제시했다.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역사적’이란 수식어가 붙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회담이었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북-미 관계 설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라는 포괄적 목표에 합의했다. 

②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 재판 개입 전·현직 판사 80여명 수사 

지난 5월25일 끝난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을 의심할 수 있는 내부 문건이 여럿 공개됐다. 그런데도 자체 조사단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케이티엑스(KTX) 해고 승무원 등 소송 당사자들은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우리를 외면했다”며 울부짖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은 6월15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수사협조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https://borrowingworld.tistory.com/617

③ 전직 대통령들 중형 

이명박 징역 15년…박근혜 징역 3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중 네번째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5일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해 2007년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때부터 불거진 11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④ 사립유치원 비리 

교비 유용에 국민 분노…‘유치원 3법’ 자유한국당에 발목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비로 노래방을 가거나 성인용품을 사는 등 각종 교비 유용 실태가 ‘실명 공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들어간 유치원의 회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더불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내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리를 근절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https://borrowingworld.tistory.com/771

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삼바 4조원대 회계사기 이재용 편법승계 가늠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월14일 ‘삼성의 미래 먹거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13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공시에서 누락하고, 2015년 결산 때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삼성에피스 회계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의 회계사기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겼다”고 말했다. 

https://borrowingworld.tistory.com/764

⑥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위험의 외주화’ 끊이지 않는 비극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가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뒤 4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의 계약 유지를 위해 비용 절감을 원했던 하청업체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비숙련 노동자를 홀로 투입했다. 

김씨의 동료는 “컨베이어벨트가 힘이 세니까 몸이 달려가는 일이 종종 있는데, 2인1조로 일하면 안전 스위치가 있어서 다른 동료가 줄을 당기면 기계가 멈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다시 한번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공론화했다. 

https://borrowingworld.tistory.com/830

https://borrowingworld.tistory.com/841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처리를 방해, 반대한 국회의원은 정당을 떠나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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