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을 미화하는 정신나간 언론들.

박보영 전 대법관을 미화하는 정신나간 언론들.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 마냥 언론들이 대법관 출신이 시골 판사 된 이야기를 퍼나르기 바쁜 모양이다. 

물론 대법관 출신이 자신의 전관예우를 포기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시골 판사로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그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판결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쳤었다면 그러한 대법관의 퇴임 후 행동은 행동 하나만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해선 곤란해진다. 

지금이 어떤 시국인가... 

지난 정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사법 농단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모든 언론이 양승태만 불러재껴서 그렇지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판사들은 죄가 없을까? 

나머지 대법관들은 정말 떳떳한가.... 

정말 당시 모든 대법관들은 떳떳한 판결만을 하였고, 오로지 양승태 혼자가 모두 저지른 짓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당시 있었던 사법 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전원 합의체 판결들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각설하고 과연 박보영 전 대법관을 미화하는 정신 나간 언론들의 시각처럼 정말 박보영 전 대법관을 좋게만 바라볼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박보영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시 직접 판결한 재판의 판결 내용을 보자. 

박보영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시 다음의 판결을 하였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 사측의 정리해고 정당하다 판결. 

철도노조 파업 사건 :  노조 업무방해 유죄인정. 

과거사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 국가배상 기각. 

하여 나는 박보영 전 대법관의 시골판사 퍼포먼스를 다음과 같이 받아들인다. 

자신의 대법관 재직 시 판결들로 인한 나쁜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쇼.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사법농단 수사로부터 피해있으려는 꼼수.  

어떤 판결을 하였건 판사 당신들이 스스로를 떳떳하다 주장을 할 수 있다면 국민 또한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되는 판결과 그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한 비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공정한 사회다. 

 현 시대의 모든 사회문제는 종국에는 진실규명과 당사자의 사과로 귀결돼야 마땅하다. 

한데 그러하지 못하니 법으로 처벌하는 것인데 그 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온갖 비리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는 것에 급급하고 있으며, 그 감추려는 행위를 언론들이 돕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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