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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련 품앗이 재판 가능성을 주시해야
사법농단에 연루되었거나 직접 가담한 판사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주시해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품앗이 재판'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직무배제 전에 담담했던 재판 등을 매우 심각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어떤 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직접 품앗이 재판이 아닌 쿠션 품앗이 재판이 등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재판배당 조작, 재판거래....
사법부는 이런 짓들을 밥 먹듯이 한 자들이 지금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에 가담한 대다수 판사들이 현직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개 같은 현실을 그대로 두고 있다.
또한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법원이 사법농단 가담 판사들의 재판을 법원이 직접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법원 스스로 제척사유의 원칙을 깨는 후안무치의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형편 없는 짓을 버젓이 하고 있는 법원이라면 법원 스스로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품앗이 재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함은 당연하다.
사법농단 가담자 처벌을 위한 특별 재판부 도입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 시켜야.
[관련 글]
대한민국 법원은 2심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가 문제다...
3,000명 판사 모두 사실상 양승태 게이트의 공범이다.
양승태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처벌 보다 사생활이 더 우선이다 이 소리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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