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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양승태가 연상되면 무조건 영장기각이다...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나...
법원이 삼성 2 인자의 구속영장을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증거가 많으면 증거가 많다고 기각... 다투면 다툼이 있다고 기각...
그야말로 판사들의 기각 이유 천태만상을 보는 듯 하다.
허프포스트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amsung_kr_5b98d1a0e4b0cf7b0044eb39?utm_hp_ref=kr-homepage
법원이 똘똘 뭉쳐 사법농단 방어벽…“갈 데까지 갔다”
영장전담 법관 ‘사법부 불신’ 부채질......
압수수색영장 심리 사흘이나 끌고.....
기록유출 유해용과 함께 근무 인연....
법관 1인이 발부 여부 결정 부작용.....
“사법부 스스로 특단 조처해야” 지적 법....
이 나라의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자신이 판단할 수가 있나..?
대한민국 판사들은 사법시험 패스하면 신기도 느껴지나?
이제부터 영장 기각하고 증거인멸, 도주하면 판사가 대신 교도소 가야.
사법부는 진정 국민의 참는 인내심 테스트하고 있는 모양이다...
언론은 매일 경제가 망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지갑을 닫도록 독려하여 진짜 경제가 망가지는 꼬락서니를 보려 하고 있고,
기업들은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를 하느라 투자와 고용 자체를 안 하고 있으며,
보수정치권은 국가가 망해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속셈인지 정부가 하는 일마다 어귓장을 놓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 가슴은 진정 멍이 들고 있다.
이런 나라 꼬락서니를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을 것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것 내려놓고 결단을 할 시간도 놓친 듯하다.
대한민국이 역사에 잉크를 묻힌 이후 지금까지 최소한 법의 영역에서 만큼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어야 할 판사들이 이런 짓을 대놓고 한 역사는 없었다.
어떤 이유로 영장판사들이 대 놓고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나 시발 사법부가 이 형국이 되었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결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이상 국민을 욕보이지 않는 길이다.
수천 명 판사들 중에 뛰쳐나와 개혁을 외치는 판사가 단 한 놈도 없다.
이것이 사법농단을 저지른 판사들이 자신들의 사법농단 죄를 다스리겠다는 사법부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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