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재판으로 사법농단 재판을 말아 먹고 있는 김명수 사법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20. 2. 14. 16:37
셀프재판으로 사법농단 재판을 말아 먹고 있는 김명수 사법부. 지구 상 그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 개의 농단 사태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사법농단 혐의자에 대한 재판을 사법농단을 저지른 사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수권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사법농단 재판에 대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주인인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아래의 1심 재판결과는 사법개혁의 막중한 책임을 진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의지는 죽었다는 자기고백과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 허니문에 들뜬 상태에서 적폐판사, 사..
사법농단 연루혐의 현직판사 실명 및 사진공개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7. 12. 22:08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법관 66명. 판사는 국가의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판사들이 사법농단을 직접 저지르거나, 적극 가담 등의 형태로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을 줌과 동시에 역사에 매우 큰 과오로 기록될 일입니다. 국민들 각자는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섰을 때 자신에 대하여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공공의 이익이 연루혐의 판사 개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사법농단 연루혐의 현직 판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합니다. 공개된 실명과 사진에 대하여는 특별재판부의 무죄확정 판결시 판결문을 제시하고 자료 삭..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의 매우 저렴한 문자.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7. 12. 17:38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 매우 저렴한 문자. 서울 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를 모르는 이가 많을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개떡 같은 매우 저렴한 말씀을 하신 부장판사로 유명세를 탔다. "현직 부장판사 “양승태 사법 강제징용 판결 지연, 외교로 해결할 시간 준 것”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0386.html 일단 하단의 캡쳐화면을 보자. 이런 강민구 부장판사는 도대체 삼성에게 어떤 신세들을 져 왔기에, 삼성이 강민구 부장판사에게 그동안 어떤 혜택을 제공했기에... 차관급이라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부리는 장충기에게 저리도 살뜰하고 공경의 뜻을 담아 충성맹세나 다름 없는 문자를 보낼 수 있..
양승태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현직판사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6. 29. 15:22
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검찰 압수수색 위법’ 법정 안팎서 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민중의소리 - http://www.vop.co.kr/A00001417514.html ‘검찰 압수수색 위법’ 법정 안팎서 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www.vop.co.kr [민중의소리 기사 인용] 최근 현직 고위 판사들이 법정 안팎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판사들이 법정 내외에서 사법 농단 주범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갑자기 원칙을 강조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행보의 배경으로 ‘제 식구 ..
사법농단 관련 품앗이 재판 가능성을 주시해야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3. 9. 00:27
사법농단 관련 품앗이 재판 가능성을 주시해야 사법농단에 연루되었거나 직접 가담한 판사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주시해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품앗이 재판'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직무배제 전에 담담했던 재판 등을 매우 심각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어떤 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직접 품앗이 재판이 아닌 쿠션 품앗이 재판이 등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재판배당 조작, 재판거래.... 사법부는 이런 짓들을 밥 먹듯이 한 자들이 지금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에 가..
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3. 4. 19:40
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사법권"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는 대법원장이 된 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이 진정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그런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MBC 스트레이트가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다. 가담자 103명 중 40명이 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90%가 "법원 내 사조직 왕당파"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 중 75% 이상이 현직에서 재판 중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30%가 핵심 법원인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에서 지금도 재판을 담당 다른 판사의 판결에 외압을 행사하고, 판결문 자체를 직접 뜯어고친 임성근 판사는 대법관 후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