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이 한 행위는 명백히 사법부의 쿠데타.
상고법원 설치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특별재판소 설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재판거래 수사를 비판하는 국회의원.
양승태 대법원이 정치권과 어떤 거래를 시도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사법적폐 청산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
【 재판거래 개입 리스트 】
《 상고법원 설립을 위하여 행한 대법원의 불법행위 》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기사 ◇
동아일보 - "양승태 행정처, 日帝관련 소송 1·2심도 개입 정황"
https://news.v.daum.net/v/20180807030108595
[단독]"양승태 행정처, 日帝관련 소송 1·2심도 개입 정황"
[동아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계류된 일제강점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전국에 있는 하급심 소송을 전수 조사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킨 정황을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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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대법원이 '전교조 재판' 거래한 증거 나왔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679798e4b0de86f4a2a82a?utm_hp_ref=kr-news
대법원이 '전교조 재판' 거래한 증거 나왔다
새로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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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 - 박근혜 하청업체로 전락한 양승태의 대법원,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도 세웠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67de73e4b0de86f4a2e2fc?utm_hp_ref=kr-homepage
박근혜 하청업체로 전락한 양승태의 대법원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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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KTX·쌍용차 해고' 대법원 판결, '재심' 못 하나?
https://news.v.daum.net/v/20180725094502581
'KTX·쌍용차 해고' 대법원 판결, '재심' 못 하나?
KTX 해고 승무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제주 강정 해군기지….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들이다. 이 가운데 KTX와 쌍용차 사건에서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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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임종헌, 박근혜 청와대 찾아가 '징용소송' 상의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803204718545
임종헌, 박근혜 청와대 찾아가 '징용소송' 상의했다(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소송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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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전병헌 보좌관 줄어든 형량도 법원행정처 문건대로"
https://news.v.daum.net/v/20180803183942102
[단독]전병헌 보좌관 줄어든 형량도 법원행정처 문건대로
[경향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던 2015년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의 보석에 이어 선고 형량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는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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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뇌물 판사' 청 관심 돌리려 '이석기 선고' 앞당긴 대법
https://news.v.daum.net/v/20180802201418397
[단독]'뇌물 판사' 청 관심 돌리려 '이석기 선고' 앞당긴 대법
[경향신문] ㆍ양승태 행정처, 계획 실행 확인 ‘양승태 대법원’이 2015년 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 전 판사(46)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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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대법원 '日강제징용·법조비리 문건' 보고도 뭉갰다
https://news.v.daum.net/v/20180803040006131
[단독] 대법원 '日강제징용·법조비리 문건' 보고도 뭉갰다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서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부산 법조비리' 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고발 등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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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검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수사 착수
https://news.v.daum.net/v/20180802181912684
검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수사 착수(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지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놓고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 간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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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상고법원 실패 출구전략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대 나서
https://news.v.daum.net/v/20180802044400634
상고법원 실패 출구전략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대 나서
‘상고법원 추진 연착륙 방안’서 ‘심불’ 60%서 80%로 높이고 상고허가제와 동일 운용 검토 3심 판단 못 받는 재판 늘어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비판 제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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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 '상고법원' 홍보에 국민 세금 팍팍
https://news.v.daum.net/v/2018080213134868
'상고법원' 홍보에 국민 세금 팍팍
“법 해석의 통일과 가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에서, 개인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것’ 법원에서 심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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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 "지역구에 상고법원 지부" 의원 비위 맞추기 골몰한 사법부
https://news.v.daum.net/v/20180801205347520
"지역구에 상고법원 지부" 의원 비위 맞추기 골몰한 사법부
[앵커] 판사들이 국회의원 비위를 맞추기 위해 급급하다면, 이들이 내리는 판결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상고 법원'을 도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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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양승태 대법, 파워블로거 등 민간인 SNS도 사찰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802044342626
[단독] 양승태 대법, 파워블로거 등 민간인 SNS도 사찰했다
검찰 ‘SNS 모니터링’ 문건 등 확보 대법 정책에 영향 미칠 주요인물 친구맺기 등 통해 수시로 감시 실시간 분석 시스템 도입 제안도 불법성 의식 극도 보안 유지 적시 대법, 관련자료 제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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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대법원이 발의 의원 숫자까지.. '상고법원' 청부입법 정황
https://news.v.daum.net/v/20180802040300476
대법원이 발의 의원 숫자까지.. '상고법원' 청부입법 정황
여야 의원이 지난 2014년 12월 공동발의한 '상고법원 설치법'(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앞서 대법원이 법안 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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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 '더 민감한' 문건 숨겼다..'의원 인신공격'도
https://news.v.daum.net/v/20180801203417169
[단독] '더 민감한' 문건 숨겼다..'의원 인신공격'도
[뉴스데스크]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입증해줄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문건을 어제 모두 공개했다고 보도해 드렸는데, 사실 법원이 몇 가지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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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사전기획한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해야" 헌법소원 잇따라
https://news.v.daum.net/v/20180801152111687
"사전기획한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해야" 헌법소원 잇따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고 판결의 방향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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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상고법원 홍보에 특정언론 집중 활용..기사계획도 제안
https://news.v.daum.net/v/20180731180914765
상고법원 홍보에 특정언론 집중 활용..기사계획도 제안(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임순현 기자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하기 위해 조선일보에 홍보성 기사를 집중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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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양승태 대법, 청와대에 '재판개입 길 터주겠다' 제안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801050603038
양승태 대법, 청와대에 '재판개입 길 터주겠다' 제안했다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 상고법원 구성과 대법원의 상고사건 선정 및 심리 과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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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행정처 출신 '전관'까지 입법로비에 조직적 동원 의혹
https://news.v.daum.net/v/20180801002100723
[단독] 행정처 출신 '전관'까지 입법로비에 조직적 동원 의혹
[오마이뉴스 배지현 기자] ▲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 ⓒ 법원행정처[기사 보강 : 1일 오전 10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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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 '○○의 아바타' '친노 70명' 노골적 분류.. 대법원의 민낯
https://news.v.daum.net/v/20180731215548285
'○○의 아바타' '친노 70명' 노골적 분류.. 대법원의 민낯
노골적 인물 성향 분류, ‘블랙리스트 필요’ 직접 거론… 서기호 전 의원 압박정황도 [미디어오늘 ] 법원행정처 내 컴퓨터에서 국회의원을 친노·주류·비주류로 분류하고 법률가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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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 문건 속 사법부 '민낯'..국민 내려다본 선출되지 않은 권력
https://news.v.daum.net/v/20180731203032981
문건 속 사법부 '민낯'..국민 내려다본 선출되지 않은 권력
[앵커] 오늘(31일) 공개된 196건의 문건에는 사법부가 만든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가려져 왔던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죠. 리포트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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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사법농단' 최초 증언 이탄희 판사 문건은 미공개, 왜?
https://news.v.daum.net/v/20180731202602928
[단독] '사법농단' 최초 증언 이탄희 판사 문건은 미공개, 왜?
[한겨레]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관련해 추가공개한 196개 문건 중 비공개된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에, 양승태 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부당한 압력을 인지한 정황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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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 양승태 대법 "朴정권 기획수사 재판때 BH 오해 않도록 주의"
https://news.v.daum.net/v/20180731181606914
양승태 대법 "朴정권 기획수사 재판때 BH 오해 않도록 주의"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대 총선 이후 레임덕 방지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사정정국을 전망하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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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 행정처 방송사 간부도 접촉.."상고법원 우호 보도 가능"
https://news.v.daum.net/v/20180731162030982
행정처 방송사 간부도 접촉.."상고법원 우호 보도 가능"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문건에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언론사 간부급과 접촉하고 우호적 답변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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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신체 자유 등 국민 기본권까지 상고법원 도입 위한 흥정 대상으로
https://news.v.daum.net/v/20180731162603247
신체 자유 등 국민 기본권까지 상고법원 도입 위한 흥정 대상으로
[한겨레] 신체 자유를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12조의 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땐 반드시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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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대법원 '부산 재판개입 의혹' 기록복사 검찰요청도 거부
https://news.v.daum.net/v/20180731135634726
대법원 '부산 재판개입 의혹' 기록복사 검찰요청도 거부(종합)
거부 이유 제시 안 해…검찰 "수사뿐 아니라 공소유지에도 재판기록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원행정처가 심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재판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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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양승태 사법부, 강제징용 이어 일본군 성노예 소송도 개입 정황
https://news.v.daum.net/v/20180730201506244
양승태 사법부, 강제징용 이어 위안부 소송도 개입 정황
<앵커> 월요일 8시 뉴스는 끊이지 않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미루면서 당시 정부와 재판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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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양승태 대법,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손배 소송' 무력화 시도
https://news.v.daum.net/v/20180730050603618
[단독] 양승태 대법,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 무력화 시도
[한겨레] 2015년 말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직후,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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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양승태 행정처, 대법·헌재논리 엎고 '박근혜정부 입맛 맞추기'
https://news.v.daum.net/v/20180730050602616
[단독] 양승태 행정처, 대법·헌재논리 엎고 '박근혜정부 입맛 맞추기'
[한겨레] ‘12·28 합의’(2015년 12월28일)→조정 불성립(12월30일)→행정처 ‘재판거래’ 문건(2016년 1월4일)→1심 민사소송 시작(1월28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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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법관 해외파견' 청와대에 청탁 시도 확인..'재판거래' 새 국면
https://news.v.daum.net/v/20180729092005334
'법관 해외파견' 청와대에 청탁 시도 확인..'재판거래' 새 국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해외 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의원까지 접촉해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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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양승태 행정처, 소송규칙까지 고쳐 '강제징용' 재판개입 정황
https://news.v.daum.net/v/20180727050609731
[단독] 양승태 행정처, 소송규칙까지 고쳐 '강제징용' 재판개입 정황
[한겨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둘러싼 ‘양승태 대법원-외교부-청와대’ 삼각커넥션 의혹이 검찰의 핵심 수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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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선거재판 등 거래 가능성.. 하급심으로 번진 사법농단 의혹
https://news.v.daum.net/v/20180727033612184
[단독] 선거재판 등 거래 가능성.. 하급심으로 번진 사법농단 의혹
[서울신문]선거법 위반 선고, 당선 무효 파괴력 법원장이 해당 지역 선관위장 맡아 檢, 재판 외 영향력 가능성도 주목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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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현직 판사 "대법원, '강제징용 사건' 파기도 검토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726212406608
현직 판사 "대법원, '강제징용 사건' 파기도 검토했다"
[앵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당시 대법원에 근무했던 현직 부장 판사가 대법원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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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檢, 양승태 사법부 '성공보수 무효판결' 기획 정황 임종헌 USB서 확인
https://news.v.daum.net/v/20180726143755361
檢, 양승태 사법부 '성공보수 무효판결' 기획 정황 임종헌 USB서 확인(종합)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기로 사실상 미리 결론을 내놓고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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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양승태 행정처, '대법 선고 개입' 정황 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0726141531093
양승태 행정처, '대법 선고 개입' 정황 문건 나왔다
【서울=뉴시스】오제일 옥성구 기자 = '양승태 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방안 중 하나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 실행에 옮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창우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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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양승태 행정처, 국회의원 '족집게 로비' ... " 상고법원 설득"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683.html
양승태 행정처, 국회의원 ‘족집게 로비’ … “상고법원 설득”
[사법농단 문건 추가공개] 법원조직법 대표발의 홍일표에 “통과시 법원이 늘 감사” 설명 계획 검찰, 홍 의원 민사소송과 관련성 주목 이병석엔 “대구지법 이전 추진” 거론 지역구 도움 대가
www.hani.co.kr
YTN -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탄핵심판 쟁점 논의' 빼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184092
[단독]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탄핵심판 쟁점 논의' 빼내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현직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을 논의한 내부 동향까지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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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 -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의 업무수첩에 적힌 ‘대’(大)자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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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의 업무수첩에 적힌 ‘대’(大)자의 정체
'대'법원장의 '대'와 같은 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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