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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연결고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683.html - 한겨레
양승태 행정처, 국회의원 '족집게 로비' ... " 상고법원 설득"
이것은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사법거래의 표상.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통과 목적의 정치권 로비(사법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고위 법관과 국회의원(김진태, 전해철)을 서로 매칭시키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다음은 고위 법관 일대일 매칭 현황
김진태 의원 - 민일영 대법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해철 의원 - 노정희 현 대법관, 유해용 당시 고법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정당, 국회의원)의 또 다른 사법거래의 실체는 김진태, 유승민, 이병석, 홍일표, 김무성 등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그리고 우윤근, 이춘석, 전병헌 등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상대로 재판과 지역 민원을 활용한 정치로비.
뉴스에 공개된 것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은 99퍼센트다.
그동안 민주당이 총선, 대선만 되면 왜 당이 단합이 안되고, 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들은 정리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 참조 바람)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관련 글]
내가 보는 검찰 소환 전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의미
3,000명 판사 모두 사실상 양승태 게이트의 공범이다.
삼성과 양승태가 연상되면 무조건 영장기각이다...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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