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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야.
사상초유 헌정파괴.
사상초유 사법농단.
사상초유 국가파괴.
위 구절은 양승태 대법원장 치하의 사법부가 행한 행위의 요약이다.
대통령은 헌정을 파괴하면 탄핵 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위법행위를 하면 수사를 받는다. 검찰에 의하여.
그런데 판사는 사법쿠데타를 저지르면 면죄부를 받는다. 대법원에 의하여.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최근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국민들에 큰 상처를 안겼다.
" 사법농단 사건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위와 같은 대법원장의 발언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 수사 협조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협조하는 것이니 웬만하면 영장을 기각하라 "라는 암묵적 지시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발언이다. 면죄부를 주라는 발언과 무엇이 다른가.
역시나 사법농단 핵심 두 전직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의 영장은 기각되었다.
사법농단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잠재적 피의자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을 맡도록 계속 두는 것 자체만으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탄핵감이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대법원장의 심경이 어떤 것이었는지 중요하지도 않을뿐더러 관심도 없다.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의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로써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본인이 대법원장 자격과,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국민들에게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는 바,
이제 더 이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용퇴가 적폐청산의 힘을 뺄 것이라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적폐청산을 지속하기 위하여 용퇴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정 역사를 두려워하는 판사였다면.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는 판사였다면.
진정 판사를 생각하는 판사였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 한번이라도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어야 한다.
" 사법농단 사건 수사협조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판사의 당연한 의무였다 "
사법부의 범죄를 사법부가 스스로 처단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소리를 단 한번도 하지 않는 당신은 진정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법개혁이 산으로 가지 않기를 진정 바란다면,
사법농단 처벌이 사법부에 의한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용퇴하여 적폐청산을 방해한 대법원장으로 남는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관련 글]
사법부가 불공정 재판부의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양승태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처벌 보다 사생활이 더 우선이다 이 소리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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