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매우 엄중한 자세로 신유용씨의 폭로에 대처해야

국가는 매우 엄중한 자세로 신유용씨의 폭로에 대처해야

재벌에 길들여진 정부부처 고위직 관리들. 

재벌에 길들여진 정치인들. 

재벌에 길들여진 유관기관 단체 고위직 임원들. 

재벌에 길들여진 언론사 고위직 임원들. 

사건이 터지면 그때뿐. 

폭로가 나오면 그때뿐. 

대한민국 사회가 잊힘의 미학에라도 취한 것인가.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새 잠시의 마약에 취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일어났던 사고가 또 일어하고, 같은 범죄가 반복된다. 

그래도 그런 일을 저지른 자들은 처벌을 피해나간다. 

그리고 피해자는 평생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한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카르텔의 정점 재벌. 

이것은 처벌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돈줄을 쥐고 있는 재벌의 위세에 눌려 해야 할 일을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파렴치한 짓거리를 벌이더라도 재벌의 눈에만 들면 모든 것이 통하는 사회. 

그 어떤 파렴치한 짓거리를 저지르더라도 법 따위가 두렵지 않는 그들. 

그 어떤 파렴치한 짓거리를 행하였더라도 자신들에게 공손하면 한편으로 여기는 재벌들. 

경총, 전경련, 대한체육회, 사학재단, 사립유치원, 대형병원 같은 거대 기득권 단체들이 국가와 법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재벌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조직 내에서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리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두렵지 않는 것은 결국 맨 위에 있는 재벌이 정부와 검찰, 법원에 로비를 행사하여 그들을 비호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을 국가는 정말 모르고 있을까... 

 까놓고 말해서 국가의 여러 부처 실, 국장들 중에 재벌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들이 있을까... 

대한민국 사회가 이리 망가진 것은 국가의 고위관료들이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살면서도 정작 일을 해야 할 때에는 퇴직 후를 염두에 두고 재벌의 눈치를 보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에는 법규에 없는 불문규정이 하나 있다. 

"어떤 사고가 터지더라도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규정" 바로 그것이다.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그랬고, 세월호 참사가 그랬다. 

어디 그뿐인가 사회가 모두 잊어버렸을 수많은 대형사고 또한 그렇다. 

힘없는 국민에게만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사회, 

힘없는 국민에게만 준법을 요구하는 사회, 

힘없는 국민에게만 납세의 의무를 요구하는 사회, 

국민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일회성 이벤트를 바라지 않는다. 

국민들은 정부의 관료들이 재벌의 눈치가 아닌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사회를 원한다. 

피해자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보호를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규정을 법으로 제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법을 국회가 만들지 아니하면 정부는 입법을 반대하는 의원 하나하나를 다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알려라. 

정부가 일을 아니하면 백 년 후에도 법을 우습게 알고, 재벌의 눈치를 보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런 단체를 믿고 후안무치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국가가 피해자에게 참으라, 이사해라, 학교를 옮겨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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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일이 걸렸다. 시블 놈의 사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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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정인 기자의 관계자발 이상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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