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개정, 정치 개혁,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의원은 내년 총선 낙선 1순위.

유치원3법 개정, 정치 개혁,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의원은 내년 총선 낙선 1순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가장 큰 이슈 몇 가지를 매달 1회 이상 글을 쓰고자 한다. 

반드시 올해 통과되어야 할 제도, 법안들이 몇 가지 있다. 

크게 보면 유치원 3법 개정, 정치 개혁, 공수처 설치 및 검찰 개혁 등이 있다. 

유치원 3법 개정은 단순히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모든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유치원 3법 개정에 반대, 방해하는 의원들은 당을 떠나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선거제도 개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명제다. 

1인 1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투표장에서는 분명히 1인 1표가 적용되지만, 개표하는 순간 1인 1표 의미가 사라진다.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개표하는 순간 어떤 경우는 1인 2표, 어떤 경우는 1인 0표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현재 선거제도는 반쪽짜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버렸다. 

그러므로 나의 권리,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정당은 차기총선에서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야 마땅하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은 권력의 비리를 없애고,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권력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권력집중의 부작용인 독재를 없앨 수 있게 된다. 

공수처 설치를 거부, 반대하는 부처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 시켜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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