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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합의를 하면 뭘 하나.. 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하는 것을....
여야 5당이 선거제를 비롯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에 합의했다는 뉴스로 도배가 된 15일...
그러나 나는 합의 자체가 아닌 임시국회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 그런가.
과거 임시국회에서 정당들이 보여 주었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이다.
우선 수십 년 동안 여,야 정당들이 임시국회를 한답시고 열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싸움, 정쟁, 의견대립, ....
끝끝내 시간만 끌다 처리 0건의 임시국회였던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이번이라고 다를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
선거제 개혁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번 임식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물론 원내대표는 원포인트네 머네 말을 하지만 이는 원내대표가 되었으니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하는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차기 총선에서 대부분 살아남을 것이 확실한 친박계가 원내를 장악했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이 그리 필요치 않게 된 요인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 임명 동의안을 자유한국당과 뜻을 함께 하면서 과연 자유한국당에 어떤 당근을 제시했을까...
나는 적어도 유치원 3법이나, 선거제 개혁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자유한국당의 뜻과 함께 할 것임을 내비친 것일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과연 임시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진정한 선거제 개혁을 더불어민주당이 하려고 할 것인가... 매우 회의적이라 본다.
특히 지난 두어 달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하여 보인 여러 행보들은 선거제 개혁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가늠자가 되고 있다.
이미 이번 임시국회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국회가 보여주고 있다.
12월국회, 국조·유치원법·탄력근로제 두고 여야 격돌
이번 임시국회를 거대 양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면 먼 훗날 국민들에게 거대 양당의 돌려먹기 정치 놀음 60년이 민주주의가 아닌 양당독재 시대였음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30퍼센트 지지율의 정당이 40프로의 의석 수를 갖는 정치제도에서 양당이 100년 동안 정권을 돌아가면서 잡는 것이 어찌 진정한 민주주의 인가.
[관련 글]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상 포기선언.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아 블루칼라는 정규직 해주지 말란 말이냐...
자유한국당이 내란음모 기무사와 동지적 입장임을 입증하고 있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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