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류세 인하도 결국 정유회사의 배만 불리나....

이번 유류세 인하도 결국 정유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

뉴욕 상업거래소 기준 유가는 10월 1일 75-76달러 선을 찍고 계속해서 7주째 하락 중이다. 

현재 뉴욕 상업거래소 기준 유가는 배럴당 56.46 달러. 

10월 초 고점 기준 30퍼센트가량 하락한 상태다. 

그렇다면 산자부는 유가 하락의 영향이 반영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얼마 선을 적정가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또 한 가지.. 

실물경기가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정부가 최근 유류세 인하를 하였다.  

인하폭은 유류세 4종 대략 15퍼센트.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질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적용하고 있을까...  

지금에야 당초 정부가 발표한 인하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가 되었다는 뉴스들이 들려온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70691.html?_fr=mt2   -   한겨레

그렇다면 그 사이 정유사들이 벌어들인 차익의 계산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유류세 인하 기간이지만 덜 인하가 덜 반영된 가격에 팔린 휘발유, 경유 등이 천문학적일 것인데... 

산자부와 국세청은 과연 이런 정유회사들이 유류세 인하로 인한 불로소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과세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MB의 사, 자, 방 비리 특히 자원외교 수사를 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세청, 산자부, 검찰을 보면 딱히 정유사                들   이 어떤 이득을 보든 괘념치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다.

     제2의 항공요금이 되어버린 항공 유류할증료로 돈을 걷어들이는 항공사. 

    유가하락 시 반영에 6개월이 걸린다는 개소리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정유사...  

    국민은 당신들에게 제2의 세금을 바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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