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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국토부가 학습 시킨 "아파트 불사"의 천태만상.
서울 아파트 매매에 편법증여 532건, 대출유용 23건 적발
일찍이 [9.13 부동산 조치 역시 망작이다.]그리고 [환금성 기능을 상실해가는 오래된 고층아파트 문제... 이대로 좋은가...]에서 예견한 대로 아파트 특히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권에 근접한 지역의 신축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울권 아파트 가격의 전체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은 집값 잡아야 한다 하는데 어찌 된 것이 국토부와 기재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집값 받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만 보이니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안정화 대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돼서 상승이 반복되는가.
그 이유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정부의 특히 부동산 세금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아파트 수요, 공급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다름 아닌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부동산 공법과 정책들이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와 은행들은 이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을 매우 확실하게 안정화 내지 하락시킬 수 있는 대안은 바로 분양원가의 공개, 보유세의 현실화, 양도세 인하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재부가 위와 같은 현실적 정책들의 집행을 사실상 거부, 반대, 소극적 집행에 그쳐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바로[부동산 정책이 매번 실패한 이유] 에서 밝혔듯이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거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위 부동산 부자 기득권 특히, 정책 집행으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정부 고위관료 자신들이 강남권에 매우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의 고위관료, 판사, 검사, 언론사 간부, 변호사, 국회의원들이 강남에 두채, 세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비거주 목적 아파트를 소유하는데 자신이 바로 손해 볼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한다?
그 누가 봐도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를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건설카르텔의 핵심 구성원인 건설사와 은행을 위한 땅 짚고 헤엄치기가 실제로 가능한 아파트 선분양제란 것이 시행되고 있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아파트 선분양제.
이 제도는 99.9% 건설사와 은행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분양제를 함으로써 부실건설사도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 아파트 분양, 건축허가만 받으면 천문학적인 분양대금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은행 또한 부실건설사가 짓는 대출 부실화의 위험부담 없이 아파트에 중도금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선분양제를 함으로써 건설사와 은행이 떠안아야 할 이자부담과 공사의 위험 부담을 분양계약자들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을 받치기 위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온갖 법규와 제도, 정책들을 그대로 두고 매번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홍보전을 펴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기득권들의 자기보호 논리가 작동하는 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해도 과언 아니다.
30년째 지속되는 정부 고위관료들의 사실상의 부동산 가격 띄우기 정책들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이 무엇을 배웠을까...
그렇다. 국민들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부동산 가격에 진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아파트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한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아파트 매매를 위한 다음 같은 형태의 각종 편법, 탈법 천태만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 미성년자 명의 아파트 구입자금 쪼개기 증여 (증여세 탈세)
2. 자녀 아파트 구입비용 부모가 무이자 대여. (증여세 탈세)
3. 형의 아파트 구입비용 동생이 무이자 대여. (증여세 탈세)
4. 아파트 구입비용 사업자 대출금 무단전용.
수십억 대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탈, 불법을 저지르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재부와 국토부 고위관료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한 정책들이 부동산 가격을 띄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일반 국민들이 학습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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