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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위험.
2016년 말 기준 1,400조 원.
정부는 지금도 1300조 원대로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부정적인 면을 가능한 한 축소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가계 부채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대략 1500조 원 근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직전연도 가계부채 총계 대비 매년 10% ~ 11%의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5년간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가계는 파산 상태에 이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향후 5년간의 가계부채 예상 규모.
2017년 말 - 1,540조 원
2018년 말 - 1,700조 원
2019년 말 - 1,870조 원
2020년 말 - 2,050조 원
2021년 말 - 2,260조 원
가계부채 총계가 500조 원이 1,000조 원 되는 기간 보다 1,000조 원이 2,000조 원 되는 기간이 더 짧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위의 예상액은 부채의 증가 속도를 현재의 증가 수준에서 묶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채총계 예상치를 아주 작게 잡은 결과이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위의 예상액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많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카드를 자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와 같은 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는 부채 증가를 막지 못할 경우 가계와 은행 기업 일제히 파산할 위기를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2020년대에 이르면 순수하게 이자만으로 증가하는 부채액이 매년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결국 신규 대출 0원에 원금을 100조 원씩 매년 갚아 나가야 부채증가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매년 이자가 100조 원씩 불어난다는 것은 벌어서 사실상 은행에 전부 갖다 줘야 한다는 의미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소리다.
상황이 이러니 부채감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서민의 등꼴을 빼서 기업을 살찌우는 정책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경기는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
그리고 향후 10년 간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가장 높은 위험군에 속하는 계층이 최근 2-3년 사이 고가의 전세에 입주한 전세가구이다.
이들 가구 대부분은 일정 부분 대출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주택경기 하강으로 인한 경매 매물 출회 시 보증금을 날리는 가구도 증가할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는 건설과 부동산을 이용한 GDP 성장률 높이기에 올인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데 지난 10년 간 가계부채가 폭증할 때는 입을 다물고 있던 보수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으로 일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들이 일주일만 떠들면 다 잊어버리고, 속아 넘어가는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관련 글]
고가 아파트 전세입자의 비자발적 주택매입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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