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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국토부는 정말 건설카르텔의 하부기관인 것인가.
수십 년 쌓인 건설 마피아들의 거대한 카르텔.
모든 부동산 공법은 사실상 건설사의 이익에 부합한다.
부동산 가격하락을 유도할 대안을 아는 기재부와 국토부 고위 관료들은 왜 항상 이 모양일까.
기재부와 국토부는 건설마피아를 중심으로 한 건설 카르텔의 하부기관인가 의심이 들 지경이다.
경험상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목표로 하면 절대 안정을 이룰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목표로 해야 그나마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확실한 부동산 대책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실행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확실한 대책은 바로 이것.
분양원가 공개와 보유세 2배 인상 그리고 양도세 50% 인하.
위 대책들을 시행할 경우 아파트 가격인하 효과 즉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하락시의 경기하강을 우려하여 계속해서 진짜 부동산 대책에 미온적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죽으면 내수경기 죽는다는 것은 건설마피아들의 오랜 자기보호 논리다.
건설마피아들의 자기보호 논리를 국토부가 적극적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데에 사실상 활용해왔던 셈이다.
대한민국의 국부 중 7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경기하강이 두려워 언제까지나 신도시와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을 지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다.
과거 일본과 같이 시장을 회생불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막가파식 정책이 아닌 점진적인 속도조절 정책을 통하여 부동산 거품 해소와 공동주택의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건설사의 폭리구조를 개혁하고,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를 인하하여 매각을 유도하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속도조절을 병행하여 집행한다면 경기하강을 피하면서도 얼마든지 공동주택 가격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
현시점부터 적극적인 부동산 대책을 시행해야 경제적 영향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시점이 더 늦어질수록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은행과 건설사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재부와 국토부의 미온적인 부동산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건설사와 은행 중심의 구조적 건설산업 병폐 속에서 건설마피아들이 부를 계속 늘리도록 하는 셈이다.
적극적 부동산 대책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고통의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비용의 최소화 또한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에너지를 또 다른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부처들이 단기간의 경제성장률, 경기하강 우려 등의 핑계를 들면서 보유세 인상,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민간 후분양제 실시 등 진짜 집행해야 할 정책들의 집행을 계속해서 주저하거나 후행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고위 관료들이 건설마피아들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기관이냐는 국민들의 의심은 확신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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