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재벌에게 한국은 진정 지상낙원이다.

대한민국만큼 대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

조세 피난처 해외 도피자금 1,000조 원 돌파한지 오래다...

2012년 기준 888조원.. 공식기록이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q=88986)

공정거래위나 국세청은 알고도 묵인한다...

법이 그렇다는 변명뿐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재벌과 대기업에게 이미 천국이다.

어디 이것뿐인가...

국민에게서 더 거둔 세금을 대기업에게 감면해준다.

이것만이면 말을 할 수 없다.

국민에게서 더 거둔 전기요금을 대기업에게 감면해준다.

아직도 부족하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기관이 대기업에게 과징금, 과태료, 벌금, 체납액 등 대기업에게 1년에 감면, 비과세 조치 등을 하는 금액이 최소 수조 원에 이른다.

이런 대기업은 과연 현재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고용과 투자를 무기로 국가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사실 지난 3년간 300인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은 고용 숫자 보다 해고 숫자가 17,000명 이상을 초과했다. 언론에는 고용 늘린다 하고 뒤로는 더 많이 해고했다는 소리다.

이러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은 기를 쓰고 막으려 한다.

수출이 잘 되면 자신들 덕분...

경기가 나빠지면 국가 탓은 기본이다.

돈을 벌어서 국가에 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경기 나쁜 것을 모두 국가 탓이라고 하는가.

자신들이 연구, 개발을 게을리하고 투자, 고용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왜 인정하지 않는가.

어디 그것 만인가...

잘 나갈 때는 비자금에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하느라 등골을 모두 빼놓고 경기가 나빠지고 회사 실적이 안 좋아지면 하청업체 쥐어짜 부도를 초래하고, 그것도 모자라 하청업체 동원하여 여론전도 서슴지 않는다.

마치 자신들 상품 안 팔리는 것이 모두 청와대 탓이기라도 한 것 마냥 청와대로 달려간다.

이런 대기업의 행태가 버젓이 행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 집권 10년 동안 대기업을 위한 온갖 친기업적인 법안들을 쏟아낸 책임이 크다.

대한민국에서 대주주의 100억 정도 횡령, 비자금 조성 따위는 집행유예 결론이 날 정도이고, 검찰이나 국세청이 조사도 하지 않을 정도의 지경이면 대기업에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상낙원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서민은 100만 원 횡령에 징역이 몇 년, 재벌은 수백억을 횡령해도 집행유예...

이것은 법으로 살인을 무수히 저질러 왔으면서도 사과 한번 하지 않는 사법부의 엿 같은 법의 잣대가 낳은 결과물이다.

친기업적인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서민이 죽어나가고 부자들이 득세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마치 진보정부가 그렇게 한 것 마냥 진보정부를 상대로 온갖 삿대질을 하면서 당장 고칠 것을 요구하면서 윽박질러대기 일쑤다...

자신들이 국회의 구성을 그 모양으로 만든 것은 인지하지 못하면서 정부에게 왜 적폐청산이 빨리 안 되느냐 호통이다. 문제는 국회인데....

이대로 삼십 년 후에는 대한민국은 세 부류의 계급사회가 될 것이다...

재벌 계급

그리고 밑에서 뇌물 받아먹는 언론, 정치, 관료 계급...

살아남기 위하여 재벌에 기대어 일을 하는 노동자 계급....

이미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너무 우울해지므로 삼십 년만 뒤로 늦추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 가면 30년 후에는 민주주의는 국회의 쓰레기 정치인들에 의하여 선거철에나 되새기는 단어로 전락하고, 사실상 인간성을 상실한 자본주의적 계급사회가 될 것이다.

재벌 해체와 적폐 청산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30년 후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보수정부가 저지른 과오들을 진보정부의 탓인 양 호통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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