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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잡겠다는 집값! 국회가 망쳤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이 국회 논위과정에서 상당부분 후퇴했다.
2주택자의 경우 집을 당장 팔아야 할 이유가 상당부분 사라졌다.
첫째,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9·13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완화.
둘째, 종부세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강화..15년 이상이면 50% 감면. (국회가 신설)
셋째,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208064136186 - 연합뉴스
기존 집값을 잡는 핵심 방안은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가 그 핵심.
그 핵심을 국회가 깨뜨렸고, 망쳤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면 모든 책임은 국회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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