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정부가 왜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하느냐는 정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질타를 하더라도 정부가 처한 입장 또한 짚어봐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체 국토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의 규모가 인구 수 대비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대한민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정책은 무 자르듯 쉽게 딱 딱 만들어서 바로바로 적용하는 데는 변수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감안해야 한다. 

지금은 다들 아파트 구매를 못해서 난리일지 모르나 기껏해야 20년 후에는 수도권에만 500만 호 이상의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들이 지어진지 30년이 훨씬 넘어 재건축을 포기한 상태로 세금 먹는 하마란 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왜 집값이 이러는가... 다시 말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자신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내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다.. 

각설하고 왜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듯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를 간단히 짚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수 야당의 정부 정책 입법 저지. 

실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보유세의 인상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도입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절대적이다. 그

그런데 보수 야당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을 곱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할 리가 없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고 결과가 나타나면 바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좋아질 것이므로 보수 야당은 이러한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보수 야당에게 국민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에 불과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토건 마피아들의 저항. 

수십 년간 부동산 관련 부분에 이런, 저런 모습으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부처의 간부급 실무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자신의 업무를 컨트롤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경제부처, 국회의원 등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처의 실, 국장급 이상 고위직 1,000여 명이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동산 정책이 왜 집값 떠받치기 정책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건설사들이 전두환 정권 이후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빈땅에 삽만 꽂아놓고 수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팔아먹는 행위(선분양제)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부처의 간부급 실무자들이 주택 건설 관련 회사나 기관들을 위한 매우 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은 지난 30년간 국토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급 중, 고위직들이 퇴직 후 어떤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는지 조사를 하면 금세 입증이 될 수 있는 일이다. 

바로 여기에서 건설 마피아, 토건 마피아들이란 쓰레기 같은 빌어먹을 용어까지 등장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 정부 부처 간부들을 모아 놓고 민간 후 분양제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공청회를 실시해보라.. 

아마도 언론을 통한 건설사들의 여론조작과 이간질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마피아들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토부와 기재부가 펴고 있는 주택정책은 집값 안정화보다는 사실상 집값 떠받치기의 성격이 크다... 

시장은 절대 정책에 역행하지 않는다... 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려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쪽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어째서 분양원가 공개, 민간분양 후분양제 실시 그리고 보유세 인상을 안 하나... 

국토부, 기재부의 고위관료들이 건설카르텔의 하부조직원이라 국민들이 비판하는 이유다. 

퇴직 후 건설 카르텔의 구성원이 된 전직 기재부, 국토부 고위 간부들. 

오랜 기간 조직 내 간부들에 의하여 끌어 올려지고, 길러진 현재의 기재부, 국토부 고위 간부들. 

토건 마피아들이 사실상 장악한 건설 관련 정부부처가 대통령과 국민들의 생각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 하고, 비상식적인 정책들이 광고를 받아야 하는 언론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정책들인 양 포장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가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니라 각 부처의 실, 국장들이라는 점을 지금의 아파트 정책과 연계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셋째, 참여 정부에서의 학습효과.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시장은 10년 전의 복사판이다. 

그때 동참하지 못하고 후회했던 이들까지 모두 달려들어 장이 아주 뜨거워진 상태다. 

왜 이러는가.. 이것은 참여 정부 일부 정책의 재탕과 저금리가 가져오는 학습효과다. 

한 마디로 말해서 시장이 정부이 정책 보다 한발 앞서 있고, 할 수 있는 정책과 할 수 없는 정책을 시장이 다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인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후 분양제 실시는 절대 하지 못할 것임을 시장이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공급을 쉽게 많이 늘릴 수 없는 딜레마. 

20년 후면 수도권에만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500만 호가 훨씬 넘게 된다. 

또한 40년이 넘는 아파트도 250만 호가 넘어가게 된다. 500만 호는 현재 가치로 최소 2,500조에서 3,500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닌 아파트들이 20년 후면 중산층의 몰락과 인구의 감소, 노인천국 대한민국에서 거의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이니 정부가 마구잡이로 공급을 늘리지 못하는 것이다.

다섯째, 여론형성과 토론을 빙자한 언론의 정책 태클.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보수정당도 반대하지만 장외에서 더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보수언론이 가만 둘리가 없다.  

증세니,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니 하는 따위로 정부를 때리면서 청와대 지지율 깎는 재료로 써먹을 것인데 국민들의 동의를 정부가 얻어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이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재의 상황을 짚어 보았다. 모두가 무언가에 홀려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모두가 먹는 장은 절대 될 수 없다. 투기적인 상품 거래는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꼭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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