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벌이나 부자들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뉴스는 대부분의 보수언론이 정부 비판적 논조이거나, 재벌 옹호적인 논조의 기사를 개제하고 있다.
또한 이런 뉴스들에 의례 따라붙는 댓글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재벌이나 부자가 보유한 부동산 보유세가 인상되면 마치 일반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수적 색채를 띤 경제언론들이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목적은 단 하나다.
"재벌 편향적인 기사에 대한 대가로 재벌로부터 기대하는 여러 형태의 금전적 이익"
언론이 재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재벌이 핵심적인 토지의 대부분을 독식하면서도 세금은 매우 조금만 부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재벌과 정치의 결탁 때문이다.
이것은 명확하게 "부동산 게이트"라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일본과 한국에서만 가능한 재벌과 정치가 결탁한 합법적 부동산 게이트.
재벌은 정당에 여러 형태의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정당은 국회 내에서 국민의 세금을 동원하여 재벌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재벌의 부 축적에 기여하는 구조적 문제가 바로 재벌과 정치가 결탁한 부동산 게이트의 핵심이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등 여러 정부에서 경제부처 고위 간부들로 재직하면서 정부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위치에 있던 자들과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재벌 편향적인 기사를 써 왔던 일부 경제언론들도 모두 재벌을 위한 부동산 게이트의 공범들이다.
이런 형태의 합법적 게이트는 사실상 그 대상과 명칭만 다를 뿐 국회 내 모든 상임위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재벌을 위하여 어떤 짓을 국민을 상대로 벌였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독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보유 부동산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세금을 작게 부과해야 한다는 이상한 언론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쟁력인가... 땅 부자 재벌? 재벌을 위한 기사의 대가로 이익을 취할 언론?
서민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재벌은 더욱 부자가 되는 이상한 경제 구조....
대한민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나 국민들은 보수언론이 몇일만 다른 것을 반복해서 떠들면 모두 잊어버린다.
유치원 3법 개정, 공수처 설치, 사법농단 판사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 선거법 개혁, 선거법 개정 등을 위한 개헌 등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개혁 사안들이 한둘이 아닌 시점이다.
내란음모를 옹호하고, 공금횡령을 두둔하며, 5.18의 진실을 부정하고, 4.3항쟁을 왜곡하며, 전쟁을 부추기는 정당을 21대 총선에서 또다시 원내 진입시킨다면 그렇게 국회를 차지한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을 동원하여 재벌들과 기득권층의 똥꾸녕을 빠는 모습을 또 다시 4년 동안 봐야 하고, 국민들은 그 만큼 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