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대 호황기는 언제였을까...
아시안게임과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80년대 후반부터 IMF 이전의 90년대 중반까지 십여 년 정도가 호황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대한민국 가구의 절반 이상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하던 시절이었다.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절.
그러한 저축을 기반으로 은행들은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했고, 기업들은 저금리 자금으로 투자를 했으며, 고용을 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그 당시 대한민국은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선순환 경제구조의 본보기를 보여주던 시기였다.
이 호황기의 끝무렵이던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은 전 세계 GDP 순위에서 현재의 10위권 초반대에 이미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지배시대를 겪으면서 매우 많은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대략 요약을 몇 가지로 해보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다.
첫째, 은행의 대출 주요 타깃이 기업에서 가계로 바뀌게 된다.
IMF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금리인상, 기업 대출관리 등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이로 인하여 우량기업들의 연쇄부도와 은행들이 공중분해되었다.
이것은 이전까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했던 은행들이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IMF 당시 가계부채는 200조 원대 초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0프로가 채 안 되던 시절이었다.
은행으로서는 중산층은 아주 매력적인 새로운 우량고객이었던 셈이다.
당시 중산층들은 IMF의 기업 구조조정 요구로 인하여 기업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직장을 잃은 중산층들은 더 이상 은행에 저축을 할 수 없게 된다.
저축을 못하고, 직장을 잃은 중산층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출자로 바뀌게 된다.
은행들이 기업에서 가계로 대출 타깃을 전환하는 이 시기가 바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둘째, 사회에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는 변화가 발생한다.
새로운 계층이라 함은 바로 초 상류층 그리고 또 한 계층은 보수정부의 기업 중심주의 노동정책이 낳은 비정규직 중산층이었다.
IMF 지배는 당시 안정적인 직장인이었던 중산층에게는 비정규직 인생이라는 지옥문이 열리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당시 고급정보에 접근이 가능했던 일부 재벌과 상류층에게는 신세계를 열어 주게 된다.
일부 재벌들은 일반 국민이 갖고 있지 않았던 고급 정보들을 알고 있었다. 고급 정보들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IMF 위험에 그만큼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엄청난 부를 거머쥔 이른바 초상류층이 사회에 등장하게 된다.
IMF 지배로 일반 국민들은 해고를 당하거나 비정규직이 되는 그 시기였으나 일부 재벌들과 은행들은 국민세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엄청난 특혜였다.
일부 재벌과 은행에 집중된 당시 정부의 재정지원과 금리인상, 기업 구조조정은 초 상류층의 등장과 중산층의 몰락을 동시에 초래했다.
IMF 지배는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에 되돌아보면 엄청난 대 변혁의 출발점이었던 셈이 되었다.
1988년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가구가 소득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지 보자.
참고로 가계부채 관련 각종 지표는 실제 지표보다 축소 발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부채는 150조 원대에서 1,700조 원으로 10배 이상 팽창.
2017년 가계가 벌어들인 국민 총소득 약 1,400조 원. 가계부채가 연간 국민 총소득을 오래전에 앞지른 상태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50 프로대에서 180 프로대로 폭증.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현재 대한민국 가구의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가구의 부채가 5,400만 원인 셈이다.
부채 5,400만 원이면 순이자만 일 년에 최소 270만 원에서 38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또한 일 년에 500만 원씩 상환을 한다고 하면 총 800만 원 정도가 소득에서 사라지게 된다.
남은 자금 2,200만 원으로는 2인 가구도 버티기 힘든 소득이다.
결국 또 빚을 져야 삶을 연장할 수 있다는 소리다.
이것은 이미 대한민국 가구 대부분의 현실이다.
2020년 말에는 가계부채 2,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을 해도 줄지 않는 빚, 갚아도 줄지 않는 빚.....
이 지경인데 "대한민국 서른 잔치는 끝나간다"는 소리를 안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비정상인 것이다.
상황이 이리되면 정부관료들이 나서 빚으로 연명하는 국가경제 안된다.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할 법한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정말 악마들이다. 그들은 절대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법이 없다. IMF 때나 지금이나...
이제 단지 빚잔치만이 남았을 뿐이다.
경제는 계속해서 팽창할 수 없다.
누군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사기다.
"은행들이 이유 없이 주택대출금 원금 분활상환을 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문, 방송들을 늘 떠들어 댄다.
내수가 침체상태라고...
중산층이 사라진다고...
신문, 방송들은 이런 소리를 늘 하면서도...
신문, 방송들은 절대 자신들이 이런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들 중 하나임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론조작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하니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해줘야 한다 하고,
빚을 내 아파트를 사는 것에 그 어떤 방송도 쓴소리를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도 신문, 방송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신문, 방송들은 올 한 해를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이 어렵고, 자영업자 망했다는 소리로 가득 채웠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시스템을 버리고 부채로 쌓아 올린 콘크리트 덩어리 부동산 시스템으로 국가경제를 돌리는 것이 언제까지 버틸까... 이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그동안 중산층의 피를 빨아 배를 채운 재벌과 공룡은행들이라고 과연 온전할까... 고용도 안 하는 대기업에게는 온갖 세금 깎아 주고, 중산층 피나 빨아먹고, 죽이는 정책을 정부가 고집하고, 방송과 재벌들이 이러한 지옥 같은 상황을 외면한다면 결국 모두 공멸을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관련 글]
환금성 기능을 상실해가는 오래된 고층아파트 문제... 이대로 좋은가...
20년 안에 한국의 대학간판 30프로가 사라질 전망이다.
MBS(주택저당증권)와 ABS(자산담보부증권)의 맹점...
'Economy > GeneralEconomy(일반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CBDC의 위험성에 관하여 (0) | 2022.11.19 |
|---|---|
|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증시폭락은 1929년 경제 대공황을 연상케 하고 있다. (0) | 2020.03.13 |
| 국회 산자위와 산자부는 누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장난치는지 밝혀라. (0) | 2018.12.22 |
| 다시 나타난 비트코인 하락세의 의미 (0) | 2018.11.20 |
| 이번 유류세 인하도 결국 정유회사의 배만 불리나.... (0) | 2018.1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