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조치 역시 망작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정책. 

누구나 기대가 가능한 뻔한 수준. 

누구나 이미 알아버린 뻔한 기대감. 예외, 예외, 예외... 

마치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조치 같은 느낌마저 들 지경이다. 

왜 이번 조치 또한 망작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대상 소유주들은 이미 고가의 전세금을 받고 사실상 제2의 매매를 한 상태다. 

둘째, 거래세, 양도세 인하는 기본이고, 원가공개와 민간분양 선분양제 도입을 해야 했다. 

셋째, 다주택자 특혜인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특혜의 폐지가 빠졌다. 

넷째, 토건 마피아들에 의한 정책농단이 지속되고 있다. 

다섯째, 정부가 신혼부부용이라고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아파트의 면적은 원룸 실평 10평짜리보다도 작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실, 국장들의 수준이 이 정도다. 

수요와 전혀 맞지 않는 아파트 공급 정책... 

그리고 원룸을 공급하고서 주택을 공급했다고 하는 주택 공급 정책........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다.

이하 세부설명- 

언론이 떠드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대상은 1퍼센트에게 나 해당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 1퍼센트는 이명박, 박근혜의 은덕에 의하여 고가의 전세금을 받고 사실상 제2의 매매를 한 상태다. 

이것이 9.13 조치가 망작인 그 이유 중의 하나다.

진심 부동산 정책을 서민들의 정상거래를 위한 정책으로 만들 목적이었다면...  

점진적 거래 증가와 점진적 가격하락 유도를 위한 거래세, 양도세 인하와 종부세 인상은 기본이고, 원가공개와 민간분양 선분양제 도입을 해야 했다. 

이따위 것은 너무 소중하니 중산층이 싹 사라지고, IMF가 오면 쓸려는 모양이다. 

뭔 놈의 이유가 있어 이 두 가지가 절대 할 수 없는 보물단지 같은 정책이 되었는지 모르나 부동산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실, 국장들이 국민들과 의식 수준을 같이 하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단한 정책이 나올 것 마냥 언론들이 호들갑 떨었으나 개봉 결과 근 20억짜리 아파트 1채 보유자에게 보유세 십만 원 정도 인상이 전부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싸질러 놓은 대표적인 다주택자 특혜인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특혜의 폐지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은 국토부와 기재부의 집값 정책을 의심하게 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질적 방향은 거래 제한 특히 매도금지를 통한 가격 떠받치기가 되어 버렸다. 

이번 조치가 관계 부처 장관이 바란 것인지, 정책 입안과 집행의 실무자들인 실, 국장들이 그렇게 만든 것인지는 따져 볼 문제다.

쉽게 이해가 가도록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해 보자. 

주식을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대형주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코스피 대형주의 가격 하락은 그리 크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반대로 고가 대형주를 인위적으로 고가 양도세와 거래세를 부과한다면 전세금 개념이 없는 주식은 주주들이 주식을 던지고 시장폭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을 보자. 부동산은 절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다. 

부동산은 우선 주식과 다른 점이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쓰인다는 점이다. 

또한 아파트 등 주거형의 경우 전세를 주어 주택가격의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현상으로써 사실상의 제2의 매매다. 바로 여기에 양도세 강화정책을 아무리 펴도 시장이 무덤덤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전세금으로 매매를 대신할 수 있는 부동산에다가 양도세를 왕창 물려 놓고 부자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매도하도록 유도하여 시장이 폭락하기를 기다리는 꼴이다. 

또한 그 주식이 시장에 나왔을 때 매수자에게는 거래세를 왕창 물려 놓고 주식을 매수하기를 바라는 형국이다...

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숨통이 살아 있을 때 정상적 거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투기적 거래를 잡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상거래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어 사실상 투기적 거래만 시장에서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버렸다. 

또한 한국은행은 대기업 경기를 걱정하느라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회수할 시기를 놓쳐 결국 경기를 망친 꼴이 되었다. 

이번 9.13 조치는 한 마디로 기재부와 국토부, 한국은행 부동산 관련 부처 3트리오가 싸질러 놓은 망작이다. 

수백조의 고가 부동산을 독식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부동산 정책을 쥐고 흔드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 숨통을 틀어쥐어 정상거래를 죽이는데 모아지고 있는데, 이 같은 현실은 정부정책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들이 강남 3구에 모여 살고 있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토건 마피아와 퇴직 후 토건 마피아에 합류해야 하는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고위 공무원들... 

이러한 판에 끼고 싶어 안달인 정치권과 언론사 간부 등 소위 기득권층.. 

바로 이들이 현재 부동산 정책을 말아먹고 있는 주체들이다.  

대통령과 장관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실, 국장이 반대하면 대안이 없는 국가 시스템... 

이런 대안 없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놓고 법 개정에 반대하고 정부 탓을 하고 있는 야당.... 

이런 상황을 즐기면서 매일 나라가 망한다고 떠드는 언론...  

똥은 정부 부처의 실, 국장들이 싸지만 욕은 대통령과 장관이 먹는 현실. 

아무리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정책을 집행하더라도 정부 부처의 실, 국장들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행정 시스템. 

이래서 정부가 바뀌면 실, 국장들이 같이 바뀌는 미국식 정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행정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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