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매번 실패한 이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4064.html   -   한겨레

심상정 “고위공무원 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심상정 의원도 의원직이 우선이었던 모양... 

지난 20년 간 정부가 썼던 부동산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드러났다. 

그 이유는 바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들의 강남3구 주택 보유.  

특히 실거주지와 상관 없는 주택 보유 고위공무원들이 문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안 제정 권한을 보유한 국회의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제 집행하는 권한을 보유한 국토부, 기재부 고위 공무원. 

그리고 정부의 고급 정보 획득이 용이한 검찰, 한은,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고위 공무원. 바로 이넘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주범이다. 

부동산 관련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일 수 있는 국회 산자위, 국토위 국회의원, 기재부, 국토부 등 강남3구에 거주와 관련 없는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무원들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당장 정부의 부동산 관련 법안 제정, 정책 집행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들 대부분이 심지어 한겨레 까지 이번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의 모든 책임을 박원순 시장의 탓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이 과연 제대로 된 시각에서 공평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언론들아 한번 물어보자.  

과연 지난 20년 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과연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을 떠 받치기 위한 것이었는지. 

분양가 상한제, 보유세 인상,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그리고 수준 높은 임대아파트 공급... 

이 다섯 가지가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인데 지난 20년 간 단 한번이라도 이런 정책을 제대로 집행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강남3구에 실거주와 무관한 주택을 보유한 쓰레기 국회의원들, 쓰레기 정부 고위 공무원들, 쓰레기 언론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지난 20년 간 도대체 뭔 짓거리들을 해왔던 것인지 국민들이 그 실체를 바로 알아야... 

언론들은 왜 그들이 투기의 주범이라고 하지 않나... 

언론들이 숫자나 나불대고 진실을 까발리지 않으니 국민들이 까발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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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조치 역시 망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