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아파트 후순위 세입자 문제 현실화

깡통 아파트 후순위 세입자 문제 현실화

약 2년 전 쯤 필자는 깡통아파트 후순위 세입자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깡통아파트 후순위 세입자의 전세금 과연 안전한가. 

https://borrowingworld.tistory.com/21?category=650291

이 문제가 지방에서 현실화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집 팔아도 전세금 못돌려줘"..지방 깡통주택·깡통전세 속출

https://news.v.daum.net/v/20181112060306156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머지않아 수도권의 중, 저가 아파트에서도 이러한 고가전세 후순위 세입자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대비를 하지 않으면 중, 저가권 아파트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 가격을 띄워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가능할 수는 없다.

낮은 출생률, 대기업에 빼앗긴 중산층의 소득 불평등 문제, 1천만 호에 육박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1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문제가 서로 뒤엉켜 대한민국의 국부축소 내지 성장정체를 경험하게 되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때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건축연도가 30년 넘어 사실상 재건축 투자가치가 없는 고층 아파트가 수도권에만 최소 500만호에 달하게 된다. 

또한 그때가 되면 국민연금은 고갈위험에 처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국민 절반이 노인 세대인 시대, 경제성장 0 퍼센트 시대가 도래해 있을 것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최선의 방안을 지금부터 찾아야만 하는 시점이다. 

대비를 빨리 시작할수록 국부축소의 충격 또한 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국부축소의 경험을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부축소의 충격을 단기간에 경험하는 것 보다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서히 경험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하여 확실히 나은 선택임에는 틀림 없는 사실이다. 

[관련 글]

환금성 기능을 상실해가는 오래된 고층아파트 문제...이대로 좋은가...

고가 아파트 전세입자의 비자발적 주택매입이 증가할 수 있다.

대출금 분할상환과 아파트시장의 상관관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