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 확대 반대여론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국회의원수 확대 반대여론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30년 만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가 국회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거대 양 정당의 복잡한 셈법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정치개혁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어김없이, 늘, 항상 따라붙는 댓글들이 있다. 

첫째, 의석 수 작은 정당들이 의석 수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둘째, 일도 하지 않는 의원들을 왜 늘리나.... 

셋째,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만 남기자... 

대개 이런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는 이런 댓글에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한다.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군소정당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주로 '욕심'을 이용하고 있는데, 의석 수 작은 정당들이 욕심을 제대로 부렸다면 정의당 같은 경우 지난 총선에서 받은 정당 득표율이라면 20석의 원내 정당이 되었어야 정상이다. 

둘째,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되 일을 하지 않는 의원들, 친기업 법안이나 발의하고, 민생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하여 낙선을 시키면 된다. 

셋째,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를 없앤다는 것은 그나마 소수 정당을 아예 없애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는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려는 발상이다. 

넷째, 지금의 승자 독식 시스템이나 다름 없는 선거제도는 개표가 끝남과 동시에 사실상 1인 몰표제, 1인 후보제나 다름 없는 선거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소수 의사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확대 되어야 한다.  

국회 의석 수를 줄이는 것은 곧, 의원 1인이 갖는 권력이 그만큼 커짐을 의미한다.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면 할수록 국회의원 1인에 집중된 법률 제정, 예산 배정 등의 권한이 분산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회는 다양화된다. 

정치제도가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보폭을 맞출 때 국가 또한 전체적으로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이 의료법을 개판으로 만들고, 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이 약사법을 개판으로 만들고, 변호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이 변호사법을 개판으로 만들고, 사학재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이 사학법을 개악해도 국민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가 의원 1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다양성의 시대에서 국회 의석 수를 줄이는 것은 위와 같이 일부 기득권층에 국가 권력이 집중되는 폐단을 불러오게 된다.  

의원 수 줄이자는 의견은 세비 몇 억이 아까우니 의원 1인이 국민세금 수천억을 좌지우지 하는 꼬라지를 계속 보자는 소리와 다름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의원 수 확대에 반대하며 정치개혁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보수 야당과 정치개혁 뉴스마다 따라다니는 의원 수 확대 반대 댓글의 상관 관계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멀리 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 당장의 표 몇 석을 노리고 정치개혁을 거부하거나 꼼수를 부린다면 '소탐대실'의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 지금은 국민들은 예전의 국민들이 아니다. 살이 찢어지는 추운 겨울을 길바닥에서 보내고 국가를 다시 세운 국민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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