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몇 명의 노동자를 더 죽일 참인가.

자유한국당은 몇 명의 노동자를 더 죽일 참인가. 

"사건 터져야 잠깐 관심" 국회서 잠든 '위험의 외주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5999&PAGE_CD=N0002&CMPT_CD=M0112   -  오마이뉴스 

2016년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중 비정규직 청년이 홀로 사망한 구의역 사고와 쌍둥이 사례인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여론의 화살은 국회를 향해 날아들었다. 

'이 법만 통과 됐더라면 죽지 않았다'는 매서운 질책도 함께였다. 

"상임위 문턱도 못넘고 제자리 걸음" 

특히 지난 11월 발의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유해·위험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보장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산재 법안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모두 만년 대기 상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일 죽어 나간다. 

많이 받아야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국가는 오늘도 돌아간다. 

그런데 국가는 오늘도 저임금 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기 위한 법이라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산업안전보건법. 

기업의 권리를 대놓고 우선하는 근로복지공단.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하청업체가 되어버린 고용노동부. 

기업의 민원해결 창구가 되어버린 국회.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 등 각종 고용관련 법규. 

기업의 로비에 눈 감은 사법부. 

고임금 근로자들만의 이익 집단이 되어버린 상급 노동단체. 

사회 모두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사망의 공범이다. 

도대체 몇 사람의 노동자를 더 죽여야 자유한국당은 산업안전보건겁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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