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반응형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판사는 헌재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판사는 헌재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종석 판사가 담당했던 재판들 중에 기억에 남는 재판 두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의 키코 상품 판매 사기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입은 키코 소송에서 이종석 판사는 키코 사건의 판결을 담당했으며 은행 측에 유리한 판결을 하였다. 
이미 지난 5월 키코 공대위는 대법관 취임도 반대하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계열사 부채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4억5천만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청구한 한국산업은행 박상배(61) 전 부총재와 이성근(58) 전 투자본부장의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그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이종석 판사다.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당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부자와 산업은행 “이 사건의 직접 증거인 돈을 줬다는 회계사 김동훈(안건 회계법인 전 대표) 씨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도대체  판사가 피의자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뇌물 공여자가 인정을 하는데 영장을 기각했을까.. 
앞으로는 이런 것의 과오를 따지는 기준도 정해야 할 터이다. 
 
그리고 이종석 판사는 사법농단 사태가 한창인 지금 이종석 판사는 전체 판사회의 의장이었으나, 어떤 역할도 한 것이 없다. 이런 판사가 헌재에 들어가면 무엇을 할지 안 봐도 비디오인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인물들이 모인 집단인가... 
입만 열면 거짓말에 개소리가 주특기인 대한민국 최고 쓰레기들이 모인 집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불과 3년 전에는 강력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던 자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고 가장 선두에서 서서 반대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원내대표인 정당에서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인데 더 말해서 뭐 할까... 
 
 이런 시발 대법관 자격도 없다고 비판받는 판사를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뻔뻔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비양심적인 판결들을 해왔던 판사 당신들이 양심을 운운하고, 판사의 독립성을 운운하는 개소리를 하는 시대이니... 
국민들 또한 비양심적인 판사들을 상대로 삿대질을 할 수 있어야 공정한 사회인 것이다...

 

[관련 글]

자유한국당의 진짜 정강정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뢰할 수 없는 자유한국당 여론조사 결과.

친일파 후손 정당, 자유한국당의 의원 총사퇴를 적극 지지한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매우 일본스럽다.

자유한국당의 연말 조국수석 청문회는 또 하나의 여론공작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성자유당으로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

자유한국당은 몇 명의 노동자를 더 죽일 참인가.

자유한국당의 대국민 개쇼 그리고 150일 후...

공금횡령을 두둔하는 자유한국당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아 블루칼라는 정규직 해주지 말란 말이냐...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여는 것 자체가 싫다...

자유한국당이 내란음모 기무사와 동지적 입장임을 입증하고 있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은 자유한국당의 정치단체인가.

후안무치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은 이제 완전한 극우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의 특활비 특검운운은 개소리다.

자유한국당은 거짓말쟁이다.

내가 보는 자유한국당은 결국 박근혜당이다

자유한국당의 정체성 논란...

양승태 사법부 - 조선일보 기사거래의 추악한 민낯

양승태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처벌 보다 사생활이 더 우선이다 이 소리와 무엇이 다른가.

김앤장 그리고 양승태와 윤병세 모두 한통속이었다.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연결고리가 드러나다.

 

반응형
profile

人生知己의 세상만사

@人生知己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