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내에 판사등급이 존재한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85fae4e4b0162f471d737a?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한겨레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특정 판사들의 영장만 발부해주는 듯하다

'영장 무풍지대'에 있는 판사들이 있다.

뉴스본문 일부

[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에 ‘법원 카스트’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시작된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상을 분류해 보면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영장 발부 대상은 △전직 법관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 △일부 사법행정(비재판) 담당자 등으로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 

그림출처 : (허프포스트) 한겨레

한 마디로 대법원이 아니.. 대한민국 법원이 개판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을 상대로 법의 잣대로 죄의 유, 무를 판결할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사회적 규범인 법의 생명은 공정한 판결과 정의 실현이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시시비비의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국가 기구가 법원이다.
그렇다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것은 법원 또는 판사가 자신이 관련된 사안을 다룸에 있어 법을 법원 또는 판사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하는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사법 농단의 법적 처벌에 대한 법규 적용에 있어 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동네 양아치들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저리 뻔뻔할 수 있는가...
이러한 법원이 어떤 자격으로 국민들에게 사회적 규범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김명수의 대법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