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의 1심 무죄판결의 의미

 

안희정의 1심 무죄판결의  의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관련 재판에서의 1심 무죄가 시사하는 바는 아주 많다고 본다. 

물론 이번 무죄 판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는 있다. 

나는 이번 1심 무죄판결이 갖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동일한 적폐 프레임으로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의지를 꺾으려는 것.  

1심 무죄판결 후 나타나는 민심의 양상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오히려 현 정부가 비판받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느낌이 포착되고 있다. 

판결은 사법부가 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가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지는 언론들이 기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심으로 포장한 채 정부비판을 선두에서 이끄는 그들의 표현은 이러하다... 

"진보도 결국 똑같다..." 

"진보가 보수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알고 보니 진보도 결국 유전무죄 아니냐..." 

이런 비판은 보수가 진보에게 씌우고 싶은 그들의 프레임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어떤 행위들을 했었는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언론의 여론형성 방향과는 달리 나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번 재판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만약 사법부의 일부 판사가 진보인사가 피고인 사건을 판결 함에 있어 고의로 민심에 반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런 판결과 현 정부 비판을 부추기는 언론의 기사가 더해진다면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을까.... 

만에 하나 일부 판사가 피고가 진보인사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함에 있어 특정 의사를 반영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그리고 그러한 판결이 자주 벌어진다면 현 정부로써는 적폐청산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나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여전히 잔존하는 양승태 사법부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다" 

둘째, 사법농단 물타기 목적의 준법 프레임의 발동. 

이와 관련하여 연계시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다. 

드루킹 특검이 보여준 거짓 브리핑과 언론 플레이들을 볼 때 영장전담 판사와 어떤 형태로든 이미 교감을 나누었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바가 상당하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영장이 실제 발부된다면 이는 사법농단 물타기 목적의 준법 프레임 발동의 결과다. 

한 마디로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비상식적 재판들을 준법 프레임으로 세탁하겠다는 발상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반성하지 않는 적폐는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다시 부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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