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현재의 사건들은 시간이 흐르면 역시 과거가 될 것이다. 

현재의 사건들 또한 국민에 의하여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본다. 

역사를 평가하는 이유는 잘못된 역사가 미래에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이미 또 하나의 21세기 대한민국 최대 스캔들이 되어버린 사법농단. 

그 핵심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저지른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그 사법부에게 청구하는 상황.

이것은 총선 후 사법부의 보복을 두려워한 국회가 특별재판부 도입을 꺼리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촌극이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있어 현 사법부는 영장발부 자체를 할 수 없는 기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은 자신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저지른 범죄행위를 숨기고, 증거를 파괴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지금도 검찰의 관련 영장 청구를 계속해서 기각하고 있다. 

사법농단 피의자의 영장청구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영장기각은 사법부 스스로는 이미 사법농단 사건을 흐지부지하기로 결정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과 다름 없는 행위다.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가 영장 기각을 통한 증거를 인멸하고 시간 끌기로 재판을 문재인 정부가 끝난 이후로 넘긴다면 재판의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 내지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에 우리는 어떤 일을 목격하게 될까. 

아주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검찰에 대한 보복과 정치권에 대한 보복 그리고 내부적으로 더욱 단결된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좌우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법농단 피의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아니할 경우 국민들은 미래에 또 다른 제 2의 양승태를 보게 될 것이고, 사법부는 또 다른 제2의 사법농단을 저지를 것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의 부재가 낳은 미래의 망가진 사법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피의자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총선 후 선거법에 의한 사법부의 보복이 두려운 국회... 

언제까지 사법농단 처리에 대하여 쓰레기 같은 야당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사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과 재판 시간 끌기를 아니할 그런 특별재판부가 절실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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