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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법관 66명.
판사는 국가의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판사들이 사법농단을 직접 저지르거나, 적극 가담 등의 형태로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을 줌과 동시에 역사에 매우 큰 과오로 기록될 일입니다.
국민들 각자는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섰을 때 자신에 대하여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공공의 이익이 연루혐의 판사 개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사법농단 연루혐의 현직 판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합니다.
공개된 실명과 사진에 대하여는 특별재판부의 무죄확정 판결시 판결문을 제시하고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삭제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법농단 연루혐의 판사들이 여전히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원이 사법농단 연루혐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법원 전체에 대하여 사법농단 재판에 대한 기관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되어 법원이 사법농단 혐의 무죄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하는 판사의 실명과 사진은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 66명 전부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마땅하나 검찰과 법원 그 어느 곳도 66명 전원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언론사가 뉴스기사를 통하여 공개한 명단에 대해서만 공개합니다.
사법농단 연루혐의 판사명단 자료 출처 :
*사법농단 연루혐의 현직판사의 실명 및 현재직책*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시철 서울고법 판사
차문호 서울고법 판사
이민걸 대법원 사법연구관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순일 대법관, 선관위원장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서울 서부지법 법원장)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 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이규진 대법원 사법연구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 남부지법 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사법농단 연루혐의 현직판사의 얼굴사진*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시철 서울고법 판사
차문호 서울고법 판사
이민걸 대법원 사법연구관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순일 대법관, 선관위원장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서울 서부지법 법원장)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 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이규진 대법원 사법연구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 남부지법 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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