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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는 매우 양승태스럽다....
대법원이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 7명 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때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원 중 대법관 1명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 박정화(53·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노정희(55·19기) 대법관
최완주(60·13기) 서울고등법원장
성낙송(60·14기) 사법연수원장
최봉철(60) 성균관대 법대 교수
변호사 1명
미디어 전공 대학교수 1명
이 가운데 몇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구성을 잘 아는 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노정희 대법관을 제외한 6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계위원) 임명장이나 위촉장을 받았다”며 “위원장은 원래 고영한 전 대법관이었는데 퇴임을 앞두고 신임 박정화 대법관이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매우 양승태스럽다...
아니 그것보다 사법부는 여전히 매우 양승태스럽다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사법부는 현재 국회 일부정당이 추진하는 법관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자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법관징계 위원회는 '나의 눈에 들보는 내가 빼낼 수 있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꼴이다.
대법원에 정의가 존재하는가.
사법부에 정의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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