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이 정도로 개판이었던가...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0622&iid=2208961&oid=277&aid=0004028451&ptype=052  -  아시아경제

이재용 재판부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파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도 조사를 받지 않는 법원...

국정원의 대선개입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검찰.

계속 되는 국정농단 특히 삼성관련 영장기각 사태...

국정농단 관련 판사들의 재판 돌려맡기...

전관 법조인들의 재판 로비.

동일 재판 판, 검사의 회식.

 

판사가 외압으로 판결을 하고,

판사가 청탁으로 판결을 하고,

판사가 이념적으로 판결을 하였을 때....

국민은 그 판사에 대하여 어째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외압과 청탁에 의하여 존엄성이 손상된 판결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다.

 

왜 보수정당들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들을 낙마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는지...

왜 보수정당들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 하는지....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과거로 회귀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혹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민주주의라는 명제 속에 갇혀 판사의 판결은 언제나 정답이라는 오류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