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을 돕는다는 "법무부의 검은 손" 누구인가.

엘리엇과 ISD 소송서 법무부가 삼성 편을 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901.html   -   한겨레

정부 답변서 통해 “국민연금, 이익 때문에 삼성합병 찬성” 주장
청와대-삼성 커넥션 때문이라는 ‘국정농단’ 수사결과와 배치

기사 본문일부

[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엘리엇)에게 있는데, 정부가 한쪽 재판 결과만 가지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내에 이 부회장 재판을 유리하게 하려는 ‘검은 손’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한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부 문구가 단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엘리엇이 제기한 ISD 소송은 박근혜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 합병’ 과정에 개입했느냐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ISD 소송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눠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ISD 소송에서 엘리엇이 승소하면 정부는 8,000억을 엘리엇에게 물어주게 된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ISD 소송에서 엘리엇이 패소하면 정부는 8,000억을 엘리엇에게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하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박근혜 2심에서 이재용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 만큼 언론은 이재용이 구속되면 정부가 8,000억을 날리게 된다는 프레임을 강화하는 코스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보고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해야 할 부분을 법무부가 인정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법무부의 보고서는 정형식 판사의 판결과 엘리엇의 ISD 소송을 같은 연결선에 놓고 보면 아주 재밌는 상상을 미리 해볼 수 있게 된다.

그 상상이란 것이 무엇인가....
법무부의 보고서건과 관련하여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엘리엇의 ISD 소송.... 승소가 진짜 소의 목적일까?...."
혹시 [엘리엇이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나머지 판은 제3자 알아서 끌어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제3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제3자가 자신의 목적에 유리하도록 모든 판을 만들고, 다듬고 있는 장면에 대한 상상이다.
대한민국 망할 사법부의 비리는 국민으로 하여금 한없는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위의 사안들을 연결고리를 따라 가다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모든 것은 돈의 주인을 위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존재한다."

8월 27일자 관련보도.

출처 : 김어준의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