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쇼를 벌이는 법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국정 농단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1년...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농단을 보고 있다...
이름하여 법치농단...
수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오히려 더 과한 중벌을...
국정농단에 공범자들에게는 구속영장 기각과, 무죄석방을....
또 어떤 국정농단에 공범자에게는 집행유예 석방을...
국민들도 유죄임을 다 아는데 정작 법 전문가라는 판사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구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넓게 보면 국정농단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조한 공범자들을 판사들이 풀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구속영장 기각쇼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왜..왜...왜...
국민을 개, 돼지로 보아서?
판사는 그런 짓을 해도 교도소에 수감될 일이 없으니?
아니면 국정농단 공범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보장을 받아서?
그것도 아니면 국정농단 공범자들의 가치관이 자신의 것과 닮은 꼴이어서?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대한민국의 법이길래 판사의 선고를 비난하면 안 되고,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국민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정말 판사들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만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판결들만 하고 있는가....
이놈의 구속영장 기각 쇼가 끝나면 다음에는 집행유예 쇼를 보여줄 것인가...
국민들이 누구냐....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법 집행 자격을 주고 일을 맡긴 주체다...
당신들이 휘두르는 미친 기각 칼춤은 국민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라는 사실 알고 있는가...
이런 사태에 대한 본질적인 책임에 대법원장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간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법치농단이 버젓이 벌어지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최순실에 대한 선고 형량 또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