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뭔 짓을 하던 '개인일탈'이라 하면 판사가 모두 알아서 해주나.

 

재벌은 뭔 짓을 하던 '개인일탈'이라 하면 판사가 모두 알아서 해주나.

공장 바닥 뜯고 서버 숨긴 삼성, 뭐가 그토록 두려운가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93135.html

[사설] 공장 바닥 뜯고 서버 숨긴 삼성, 뭐가 그토록 두려운가

삼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7일 삼성 바이오 인천 송도 공장 압수수색에서 공장 바닥 밑에 숨겨놓은 재경팀 공용 서버와 노트북 등을 찾아냈다.

삼성 바이오는 지난해 5월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공장 바닥을 뜯어낸 뒤 그 안에 서버와 노트북 등을 감췄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한겨레 사설 일부인용]

 

대한민국 최대 매출기업.

대한민국 최대 비리기업.

대한민국 최대 사기기업.

바로 삼성이다.

 

그 삼성이 광고에 잘 쓰는 문구가 있다 

"소비자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왜? 소비자를 가족이라 할까... 아마도 TV, 냉장고를 사 주고, 보험회사에 매달 현금을 내주니까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보수단체에 돈을 지불하여 여론을 조작했다.

어디 그뿐인가. 삼성화재, 삼성생명 같은 보험회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민영화가 시작되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축소되고, 환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삼성의 제품을 소비하고, 삼성을 위하여 국민이 희생을 하는 것이 삼성이 말하는 또 하나의 가족의 의미라면 그 따위 가족은 없는 것이 백번 낫다.

 

이재용에게 삼성을 넘겨주기 위한 목 적으로 행해진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삼성의 사기극이 만천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삼성의 변명은 딱 한 마디뿐이다....

'개인의 일탈'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가.

과거 어떤 짓을 재벌이 하던지 '개인의 일탈'이라 하면 판사와 검사가 알아서 무혐의 처분, 무죄 판결을 해주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식으로 재벌의 뒤를 봐줬던 판사, 검사들이 아직도 현직에 남아서 재벌의 비리를 덮고 있다.

이들 판사, 검사들이 바로 사회에서 흔히 장학생 판사, 검사들로 불린다.

말이 장학생이지 이들 판사, 검사들이 재벌을 위하여 움직이는 순간 판사, 검사들이 받은 재벌 장학금은 재벌의 뇌물이 되는 것이다

 

서민은 과태료 몇 십만 원 못 냈다고 구치소 노역을 살지만

재벌은 수백억의 횡령, 뇌물, 채용청탁을 해도 수사는 커녕 수사관이 호텔로 영접을 나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준다.

이것이 지금까지 경찰, 법원, 검찰의 '정의구현'이다.

 

재벌이 저지르면 그것이 어떤 짓이던지 '개인의 일탈'이라 하면 무죄인가...

재벌이 저지르면 어떤 증거가 나오던지 무죄판결을 위한 소설부터 쓰고 보는 판사...

이런 판사들이 오히려 재벌의 비호 하에 승진을 독식하며 대법관이 되는 무법천지 대법원. 

김명수의 대법원은 아직 개혁을 칼날을 뽑지도 않고 있다. 개혁의 의지마저 의심 받고 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삼바의 '분식사기' 사건은 판사와 검사들이 수십년 간 삼성의 뒤를 봐줬기 때문에 벌어진 무법천지의 대표적 사례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차후에는 일백조 원, 이백조 원의 상장사기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삼바 '분식사기' 사건에 가담한 관계기관 주요 고위직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사, 회계사,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 또한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재벌과 친일파들에게 목덜미를 잡히면 영원히 그들의 개가 되어야 살아야 하고, 자신의 자식들도 그들의 개가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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