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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원인 따로 있다.
한전 삼성SDI, LG화학 등으로부터 정상가격의 5배에 전기 공급 받고 있다.
세금 투입해 육성했다는 ESS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정책인가
한전 소수 대기업에 원가이하 전기 공급
9월 3일 뉴스공장에서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기억해야 할 문제이기에 이렇게 글을 쓴다.
뉴스공장에 따르면 ESS 사업 관련 배터리를 제조하는 대기업으로부터 한전이 정상가격 보다 다섯 배나 비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전력 거래 담당기관을 편의상 한전으로 통칭하여 부르기로 한다.
ESS :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말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지 사실상 국민에게 비싸게 전기를 팔아 만든 자금을 대기업에게 퍼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국가 경제에 사용되는 전기가 얼마나 엄청난 양인데 이런 저장 장치에 전기를 저장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한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성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ESS에 전력을 저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한국전력은 국민에게는 비싸게 전력을 공급하고, 기업에는 싸게 전력을 공급해서 항상 비난을 받는 국가 공기업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더 한 짓을 하고 있었다.
한전이 국민에게는 비싼 전기 요금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ESS 관련 사업을 통하여 사실상 배터리 제조 기업에 퍼주고 있었던 것.
시세 보다 5배나 비싼 가격에 한전이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다..
이것은 거꾸로 보면 배터리 제조사는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다섯 배나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전과 배터리 제조사의 수상한 거래가 아무런 약속도 없이 가능한 일인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또 있다.
한전은 남는 전기를 비축했다가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공급을 한다고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비용책정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뉴스공장 출연한 공학박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기는 사실상 저장이란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에 한전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세금 낭비에 불과한 전력 비축사업에 예산을 책정해왔고, 이런 행위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면 이는 회계상으로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전력 거래소와 한전은 지난 수십 년간 전력 비축 사업과 관련한 모든 회계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비싸게 벌어들인 돈을 엉뚱한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데 써왔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전력 판매가격 보다 다섯 배나 비싼 전력 구입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의 ESS....
예산 낭비가 눈에 보이는 전력 비축사업...
산자부는 언제까지 한전의 이런 짓을 수수방관 할 것인가. 혹시 산자부도 한패인가.
검찰과 감사원의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한다.
한전적자 뉴스를 이용하여 한전과 한수원이 지속적으로 탈원전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직 시작도 안된 상태의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이상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천문학적인 흑자를 내던 한전과 한수원이 2년 전 부터 갑자기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안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 회사들이 갑자기 천문학적인 적자로 전환된 것일까...
두 회사가 밝히지 않는 진짜 적자 원인이 있는지 또는 특정 여론을 만들기 위한 목적의 회계 조작인지에 대하여 감사원은 이 두 회사의 회계상태를 면밀해 감사해야 할 것이라 본다.
반복 하지만 한전적자의 진짜 이유는 재벌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에 산업용 전기가 원가 이하의 터무니 없는 가격에 공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또한 한전이 재벌 배터리회사로 부터 정상가격의 5배나 되는 돈을 지불하고 전기를 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박정희 정권의 산물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9월 3일 자 뉴스공장 관련 자료.
[관련 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박정희 시대) 산업화의 산물이다.
'탈원전 절대불가' 자유한국당 때문에 경북이 매우 위험한 지역이 됐다.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해도 한수원 책임은 최대 3억 SDR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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