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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하부조직이었던 박근혜 노동부 그리고 세월호 사찰한 박근혜 기무사
노동부, 삼성에 ‘불법파견’ 개선책까지 조언
노동부 관료 복수노조 시행 전후 대거 삼성 재취업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맞불집회도 독려”
노동자의 권리 신장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박근혜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삼성 하부조직이었다...
대공, 방첩업무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위 두 가지 사례는 mb,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현 정부는 지금에라도 경찰과 국정원, 검찰에게 기무사의 대공 업무를 이양하고 기무사를 해체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이란 글자를 떼어내어 노동부를 노동자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부터 뜯어고쳐 국방부와 고용노동부의 개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 본다.
문재인 정부 마저 개혁을 게을리한다면 이후에는 이러한 국민 배신행위는 해도 무방한 행위들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고용노동부의 친 삼성화 그리고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특활비나 받아 쳐멱고, 기업들이 주는 뇌물 쳐먹고 친기업 법안 만드는 짓만 하는 국회....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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