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자들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장관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림의 출처는 MBC PC수첩(1172회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2탄)이며, 방영된 장면을 이해가 쉽도록 편집하였다.  

이 그림 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전체 틀이 어떤 구조인지 보여주는 예를 찾기 힘들 것이다. 

" 부자의 더 부자화... "

" 서민의 더 서민화... " 

정부가 위와 같은 제도들을 그대로 두고 집값 정책을 편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삶의 질을 더 악화 시키는 것이 될 뿐이다. 

이미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8년 동안 계속 혜택을 주겠다?

이런 개 같은 제도를 그대로 두고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집값 안정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행위임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실, 국장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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