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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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802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 
수용 건수 단 2건.... 
이 정도면 아주 쪼금 과장하면 거의 로또 수준이다. 

법원행정처장이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회피, 기피 제도가 있다" 
이 발언의 의미는 그러니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그만두고 법원에 사법농단 재판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개 웃기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도 했다. 
"법관이 법관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법관이 되는 순간 완전무결의 계급이 된다는 오만과 착각에 빠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발언이다.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 

이런 자를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는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증거다. 
이런 사법부가 오늘 중앙지법에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재판부 3개를 신설했다. 
자신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그 비리를 재판하겠다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재판부 3개를 신설한 것이다.  
이제 사법부에서는 사법부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재판부가 새로 들어설 모양이다.


[관련 글]

사법부가 불공정 재판부의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삼성과 양승태가 연상되면 무조건 영장기각이다...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나...

대한민국 법원내에 판사등급이 존재한다.

김앤장 그리고 양승태와 윤병세 모두 한통속이었다.

양승태 사법부 - 조선일보 기사거래의 추악한 민낯

양승태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처벌 보다 사생활이 더 우선이다 이 소리와 무엇이 다른가.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연결고리가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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