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원 설립

어린이집·요양시설 정부 직영..보건의료 일자리 5.5만개 창출

https://news.v.daum.net/v/20181214113007068?rcmd=rn   -   NEWSIS

[뉴스 본문] 

민간에 맡겨온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돌봄서비스를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직접 제공한다. 

우선 2022년까지 신규 국공립 보육시설 510곳과 치매전담 요양시설 344곳 운영을 맡는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향후 5년간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5만5400여개를 창출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59억7000만원(중앙정부 10억1000만원+지방정부 49억6000만원)을 들여 서울과 경기, 경남, 대구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책 자체는 매우 환영해야 마땅한 훌륭한 정책이다. 

그러나 KTX 사태와 사립유치원 비리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의 처우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우선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