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금 먹지 못하는 자만 바보인가.

국민건강 보험금 먹지 못하는 자만 바보인가. 

해마다 치솟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국민건강 보험금 부정수급. 

2018년 한해 동안에만 6,500억. 

지난 10년 동안 부정수급 금액 2조 5천억 돌파. 

그러나 징수율은 고작 6%. 

작년 한해 부정수급 6,500억은 연간 건강보험 총 수입의 1%. 

그러나 말이 1% 이지 6.500억은 10만 원씩 내는 보험가입자 650만 명의 1개월 치 보험금을 통째로 모아야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303173010477 (머니투데이)  

상황이 이 지경이면 "건강보험금은 먹지 못하는 자만 바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특히 2009년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보험금 부정수급 금액의 기하급수적인 수직상승 모드를 감사원과 보험공단은 진정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 보험공단 직원이 공범인 사무장 병원과 직원 가족이 운영하거나, 관여하는 면허대여 약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도대체 국회 보건복지위는 뭐 하는 집단인가.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험금 부정수급이 왜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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