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0년 안에 한국의 대학간판 30프로가 사라져야 정상이다.

늦어도 20년 안에 한국의 대학간판 30프로가 사라져야 정상이다.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을 예를 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 

민주주의, 빈부격차, 비정규직, 가계부채, 등등 수없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거론해야 할 부분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이다.  

그중에서도 초, 중, 고 학생 숫자와 그리고 대학 간판 숫자이다. 한국의 미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배움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아닐까 한다.  

이들이 바로 앞으로 20년 후 한국의 기둥이 될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 중, 고 학생들의 숫자 감소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아래 차트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초, 중, 고 학생 수의 총계가 90년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숫자 감소는 가히 충격적이다.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요소는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사람이다. 사람이 있어야 국가가 세금을 거두고, 기업을 돈을 벌며, 시장이 돌아간다. 초, 중, 고 학생 수의 급감은 바로 10년 후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약화를 암시하고 있어 한국의 미래에 경고 등을 울리고 있다.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인 청소년 숫자의 감소는 2030년대 이후 고층 아파트 가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청소년 숫자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 몰빵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고층 아파트 가격이 20년 후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의미다. 

아파트를 노후화 여부를 떠나 누군가 그 가격에 사주어야 그 가격이 지탱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다. 위에 열거한 부분은 누구나 쉽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 

 

서론은 여기서 접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학기관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90년대 이후 25년 이상 지속해서 중, 고등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학기관 수는 2000년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분명 2000년 이후에도 고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왜 대학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을까... 

그 이유는 대학이란 간판만 달고 있을 뿐,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써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채 순수 직업훈련 기관이나 다름없는 이름뿐인 대학들이 상당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대학은 영리만을 추구하며 소학으로 전락하고, 교수는 수십 년째 똑같은 강의를 하고, 졸업한 대학생은 새롭게 직업교육을 받기 위하여 빚을 지고, 무늬만 대학들은 이러한 졸업자를 상대로 각종 재취업 강좌를 열어 돈벌이를 하고, 정부는 이런 대학들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한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진짜 최악의 문제는 고교 졸업생의 숫자가 급감하는 와중에도 대학 입학금과 수업료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 급등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넘치는데 왜 가격(수업료 및 입학금)이 급등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유일한 해답은 감독자(정부)가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팽개치고 공급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이와 유사한 예가 공산품의 권장소비자 가격표시제라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이런 대학들에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자율적인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도록 방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상황이 이 지경쯤 되면 정부가 국가의 미래보다는 대학 재단의 안위를 더 중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지금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립대학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설립자 중심의 족벌 이사회는 인재양성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단지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기 위한 도구로써 대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대학 졸업자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기는커녕, 전공과 관련 없는 곳에도 저임금 사업장 외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대학 졸업자의 졸업장을 업무능력의 유무보다는 단순한 스펙 또는 자격증의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저임금 근로자가 되어야 하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능력 있는 인재 양성에 실패하고 있는 대학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와 직결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비정규직 법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최악의 시기가 될 때까지 미루는 무책임한 대학 지원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지금부터라도 대학기관의 구조조정에 나서 경쟁력 있는 대학들을 선발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공신력 있는 대학 구조조정 위원회를 설립하여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부실대학에 재정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폐업한 대학의 학교자산이 설립자에게 다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확보된 재정을 경쟁력 있는 대학의 육성과 교수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졸업 후 빚을 내고 다시 직업교육을 받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세금을 국가에 내는 이유일 것이다...  

 

제목은 '20년 안에 대학간판 30%가 사라진다'이지만 사실 지금 당장 대학의 30프로를 없애도 대한민국 대학교육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대학 간판은 남아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교육당국의 실권을 쥐고 재정을 집행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고위 간부들의 책임이 크다. 

사립학교 재단들과 교육부와의 관계는 의외로 견고하며 서로 상부장조하는 관계에 있다고 추측된다.

교육부의 고위간부들은 퇴임 후 전국의 수많은 사립학교에 총장, 부총장, 이사, 명예교수, 겸임교수 등으로 취업하여 사립대학들의 대 교육부 로비 창구를 맡고 있다.

특히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 신분세탁과 신분위장용으로 설립한 사학재단들은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교육부 간부들과 오랫동안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을 개연성이 높다.

 ▲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 추이(출처: 2013년 교육기본통계)

 

교육부가 세금을 먹는 하마인 4년제 대학의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국민들은 교육부의 간부들과 친일 사학재단들의 커넥션을 의심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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